정부가 의약계와 협의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응급실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청, 의료계 등과 TF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의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추진 현황과 의료광고 자율심의 기준 관련 논의 경과를 의약단체와 공유했다. 또 한시적 비대면 진료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의대생-전공의 정원 간 지역별 격차 조정 추진, 공공기관 근무 치과의사 고용과 처우 개선 등 정책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준 관련 논의 경과=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자율심의기준 관련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의료광고 관련 플랫폼 업체와 상생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광고 관련 플랫폼 업체들은 "현행 자율심의기준 중 판례 및 정부 유권해석과 불일치하는 기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적절한 의료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판단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약단체들은 "의료광고는 의료행위의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없으며, 부적절한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강력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계 및 플랫폼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오남용, 과잉이용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추진 현황=복지부는 협의체 추진 현황과 주요 논의내용을 의약단체와 공유하고,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논의=복지부는 "플랫폼의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가 보건의료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의약단체와 바람직한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 및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의약계와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공기관(보건소) 근무 치과의사 고용 및 처우 개선 등 정책제안=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다 나은 공공 구강보건사업을 위해 보건소 등의 치과의사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과 공공 치과 시설 및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의사 외 의료인에 대한 보건소장 임용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사 외 직역도 일정 요건 충족 시 보건소장으로 임용 가능하며, 임용 규정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역보건법 검토 과정에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공공 치과의료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 구강보건의료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응급실 등에서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복지부, 경찰청, 의료계와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변효순 구강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또 의약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함께 했다. 아울러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바비톡 신호택 대표 등도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