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연장 진행상황 공유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 추가수당 주기를 명문화하는 데 대해 병의원 사용자단체와 간호단체 간 이견이 표출됐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연장 논의 진행상황도 공유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10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열고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및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추진 현황, 코로나19 한시적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연장 논의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고, ▲불가항력적 분만의료사고 관련 검토사항 및 의료인 폭행·상해 근절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간호 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먼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야간간호료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전월 또는 전분기 야간근무 간호사 전체'로 추가 수당 지급 대상을 명시하고, 야간근무를 위한 추가 인력 채용 시 직접인건비 사용은 제한하는 등 가이드라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협의체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시기가 병원별로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수당 지급 주기를 명시하는 것은 현장에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복지부 측은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 시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간호협회) 건의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협의체는 또 오는 7월경 최종 발표 예정인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및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조사현황,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논의현황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제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인들이 현장에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도 의약계와 소통하며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