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면전 선포한 '약사회'…'투쟁 모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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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전면전 선포한 '약사회'…'투쟁 모드' 전환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06.2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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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안건 상정에 '궐기' 
약·정 협의 전면 중단…전면 강경 투쟁 예고 
최광훈 약사회 회장은 19일 열린 궐기대회에서 '삭발'을 감행하며 '화상투약기' 도입을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광훈 약사회 회장은 19일 열린 궐기대회에서 '삭발'을 감행하며 '화상투약기' 도입을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약사사회가 오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 예정인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회에 앞서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한 약 자판기 저지 약사 궐기대회’를 열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통부 심의위원회 안건에는 약사사회가 강경 반대하고 있는 화상투약기(약 자판기) 안이 포함돼 있다. 

약사회는 그동안 화상투약기 도입과 관련해 줄곧 반대 의견을 밝혀 왔다.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사고를 비롯한 의약품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심야·휴일약국 등 을 통해 충분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약사회는 이전 정부에서도 화상투약기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며 대안이 될 수 있는 '심야·휴일 약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었다. 

이번 약사회 궐기대회는 이전 정부와 다른 규제정책 완화에 대한 온도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에서 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철폐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특히 보건의료 영역에서 비대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약사회의 강경투쟁에 불을 지폈다. 

이에따라 약사회는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약사궐기대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최광훈 약사회 회장은 '삭발'을 감행하며 정부의 화상투약기 도입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은 "오늘 약사 궐기대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약 자판기 도입 시도를 분쇄하고 보건의료의 가장 중요한 기본가치인 대면 원칙을 사수하기 위한 8만 약사의 투쟁의지를 밝히고 선포하는 자리”라면서 "약 자판기는 본질적으로 특정 기업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일 뿐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 편의성 증대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 접근성을 가진 지역 약국이 동네 곳곳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고 공공심야약국이라는 대안을 갖고 있다"면서 "심야 시간 의약품 구입 편의성은 약 자판기 속 몇몇 의약품으로 해결할 수 없다. 안전하게 약국에서 더 많은 약을 약사에 상담받으며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와 8만 약사들은 국민건강과 의약품을 단순한 전시성 행정, 그리고 영리 목적의 희생물이 되도록 외면할 수 없다"면서 “천박한 인식으로 국민건강을 취급할 수 없도록 우리가 끝장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궐기대회는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동물약국협회 등 약사사회 거의 모든 단체가 참여해 강경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약사회는 정부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를 허용할 경우 약·정 협의 전면 중단과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약사회는 이날 결의문을 내고 "환자 대면 상담 원칙을 위반하고 기술 및 서비스 혁신성이 부족한 약 자판기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맹목적 규제 완화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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