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종·최은택의 약약약' 첫번째 이야기...윤석열 초고가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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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종·최은택의 약약약' 첫번째 이야기...윤석열 초고가약 정책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5.1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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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환자다' 스페셜코너로 매주 화요일 발행

"2개월 등재기간 단축에 멈춘 앙꼬없는 찐방"

'안기종과 최은택의 약약약' 첫번째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오늘(19일) 오전 7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이면서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맡고 있는 안기종 환자 운동가가 운영하는 '누구나환자다'의 스페셜코너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EwEqar-OQT0qyLqLqggxbg)

안 대표는 그동안 이 채널을 통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발생한 환자 관련 사건이나 개선이 필요한 제도·정책·법령에 대해 환자 관점에서 설명하고, '국민에게 돈(錢)이 되고 힘(力)이 되는 보건의료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안기종과 최은택의 약약약'은 의약품과 관련한 사건·이슈·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유튜브채널를 해 보자는 안 대표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스페셜코너입니다. 말주변이 없는 저는 몇번 고사했지만 안 대표의 열정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익숙치 않아 서툰 부분이 많습니다. 

그나마 유튜브채널 운영에 경험을 쌓아온데다가 열정 가득한 안 대표가 주도하고 제가 보조를 맞추는 방식이어서 부담은 다소 줄었습니다. 기획부터 자료준비까지 제작관련 일체 사항도 안 대표가 도맡았습니다. 

첫번째 이야기는 '윤석열 정부의 초고가약 정책'이 주제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윤 정부는 출범 전 국정과제에 담은 공약 이행계획서를 마련했습니다. 이중 보험의약품과 관련된 내용은 '신속등재제도 도입'이 핵심입니다.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치료효과가 높고 대체의약품이 없는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의 보험 등재 절차 단축(2개월)을 통해 신속한 보험 적용 추진 검토(2022년)"라고 돼 있습니다. 또 "신속등재 의약품을 대상으로 임상특성‧외국 지불방식 등을 고려한 위험분담제 등을 활용해 국민의 약품비 부담 경감(2022년)"을 실현하는 걸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신속등재제도는 심사평가원 단계를 선평가와 후평가로 나누고 후평가 때 건보공단 협상을 병행해 협상기간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을 줄곧 요구해왔습니다. 대선국면에서도 각 캠프에 의견서를 보내 공약 채택을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선등재제도'는 외견상으로는 환자단체나 제약계가 요구해온 '선등재후평가'를 담아낸 듯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약계 요구와 더 근접한데, 내용상으로는 유사점이 별로 없습니다. 절차단축에 치중한 정책이기 때문이죠.

안 대표와 저는 환자접근성 향상 측면에서 약 2개월의 기간단축 노력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안 대표는 '앙꼬없는 찐빵'이라고 했고, 저는 기존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여서 새롭게 달라지거나 기대할 건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안 대표의 '앙꼬없는 찐빵' 언급은 그만큼 기대가 컸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등 국회 여야 의원들이 최근 졸겐스마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에 환영 논평을 내는 등 중증희귀약제에 대한 관심과 보장성 강화에 더 힘쓰겠다고 한 건 일말의 희망을 갖게 합니다.

'신속등재제도'와 관련해서 혼재되고 있는 개념도 정리해봤습니다. 현재 '신속등재제도'로 칭해지는 제도개선 요구는 환자단체연합회와 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각각 제안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대체약제가 없고 유용성이 개선된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한정한 개선안입니다. 

환자들이 식약처 허가와 동시에 생명과 직결된 신약을 쓸 수 있도록 A7최저가 등 일정가격으로 건강보험을 '선지원'하면서, 정식 등재절차를 진행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임상적 유용성을 통과한 신약은 일단 선등재하고, 이후 비용효과성 평가와 약가협상을 통해 약가가 최종 결정되면 선등재 약가와 최종 결정가격 간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환자단체연합회 제안과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보험자나 전문가들은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 경제성평가면제제도 등 이미 선등재적 요소는 제도에 반영돼 있어서 '선등재' 제도를 별도로 마련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선등재'된 약제에 대한 실제임상자료(RWD, Real World Date)에 기반한 사후 재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방식의 '선등재후평가'는 이미 '선등재'는 이뤄지고 있으니 해당 약제에 '후평가' 제도를 시급히 장착하자는 의미입니다.

안 대표는 새 정부가 '신속등재제도'를 국정과제로 언급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개선 조치를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만큼, '생명직결신약 신속등재제도'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과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저는 '선등재후평가'와 구분하기 위해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선지원제도'로 용어를 변경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안기종과 최은택의 약약약'은 앞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 7시에 '누구나환자다' 유튜브 채널과 뉴스더보이스를 통해 공개됩니다. 어설프게 진행된 약 1시간 분량의 첫 촬영분은 편집을 거쳐 20분 짜리 영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엉성하고 어색한 부분이 많아 끝까지 시청하는 데 인내심도 요구됩니다. 안 대표와 저는 일단 10편까지 찍어보고 그 이후를 보자고 했습니다. 한 편 한 편 더 해질수록 더 단단한 코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와 세번째 이야기인 '긴급도입의약품제도'와 '해외로 가는 환자들-신경내분비종양 사례'도 이미 촬영을 마쳐 순차적으로 화요일마다 공개될 예정입니다. 

'안기종과 최은택의 약약약'에서 다뤘으면 하는 소재가 있다면 제도나 의견도 받습니다. 이 스페셜코너는 독자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울림터'이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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