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치료제 건보 적용 확대...오늘도 살피고 또 살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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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치료제 건보 적용 확대...오늘도 살피고 또 살피겠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5.16 0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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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겐스마 약평위 통과에 여야 의원들 잇단 환영 논평
최혜영 의원 "위원회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
이종성 의원 "혁신신약 신속 등재위해 노력"
"韓건보 획기적 사건"...일간지도 주목

지난 12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한국노바티스의 척수근위축증(SMA) 치료제 졸겐스마주(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것과 관련, 여야 국회의원이 잇따라 환영 논평을 내며 반기고 나섰다. 한 일간지는 한국 건강보험에서 '획기적 사건'이 벌어졌다는 인용 보도를 내며 집중 조명했다.

먼저 발빠르게 움직인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지난 13일 SNS를 통해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의 약평위 통과를 환영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때 척수성 근위축증 환아의 어머니를 참고인으로 모셔서 '치료제가 있지만, 약값이 25억이나 되는 초고가 의약품이어서 돈이 없어서 쓸 수 없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해드리며, 해외 국가들처럼 초고가인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시급하게 요청드린 바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서 빠르게 대처해주셨네요"라고 했다.

실제 최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척수성근위축증을 앓고 있는 환아 어머니를 참고인으로 불러 졸겐스마 신속 등재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척수성근위축증을 앓고 있는 환아 어머니를 참고인으로 불러 졸겐스마 신속 등재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척수성근위축증을 앓고 있는 환아 어머니를 참고인으로 불러 졸겐스마 신속 등재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최 의원은 "약평위에 참여하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가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돈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오늘도 살피고 또 살피겠습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약평위 심의에서 졸겐스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보다 어려운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철학에 맞는 결정"이라며, 반겼다.

이 의원은 "척수근위축증에 사용되는 졸겐스마의 경우 효과가 큰 ‘원샷형 유전자치료제’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약평위의 심의결과를 통해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이 있는데도 고가라는 이유로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환우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번 약평위의 심의결과는 매우 의미가 크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효과성이 검증된 많은 혁신적 신약들이 신속히 국민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백지영도 호소한 '28억 약'..韓건보 '획기적 사건' 벌어졌다"는 제목의 기사를 16일 아침 신문에 보도했다. 보건복지분야에서 오랜기간 관록과 전문성을 쌓아온 신성식 기자가 쓴 기사(https://news.v.daum.net/v/20220516050034247?x_trkm=t)다. 신 기자는 한걸음 더 나아가 문종민 한국SMA환우회 회장의 말을 인용해 비싼 약값과 본인부담상환제에 대한 문제도 짚었다.

졸겐스마는 표시가격(보험 상한금액)이 일본가격인 19억원 내외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환자가 약값을 10%만 부담한다고 해도 자부담이 2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평범한 환자들이 감담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물론 본인부담상환제가 있어서 환자는 나중에 대부분의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는데, 이걸 미리 마련하는게 쉽지 않다. 신성식 기자는  이 점에 주목해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아서 조달한 뒤 나중에 환급받은 돈으로 메우는, 소위 '밑장 빼기'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한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때부터 내지 않도록 적용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호소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해당 보도에는 "고가의 치료제는 실손보험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해결하는 게 맞다.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약은 건보를 축소하거나 퇴출해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의 언급도 소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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