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적 요구도 높은 약제 재평가 예고
새 정부가 대체약제가 없는 항암제와 중증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신속등재제도 도입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개선도 집권 초기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11일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윤석열 정부는 취임 전에 이 같이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이중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되고 최근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은 항암제 등 신속등재제도 도입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두 개 축으로 구성돼 있다.
신속등재제도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을 개선하고 대체약제가 없는 항암제와 중증희귀질환치료제 등의 보험등재 절차를 2개월 단축하는 게 핵심.
구체적으로는 심사평가원 단계를 선평가와 후평가로 나누고 후평가 때 건보공단 협상을 병행해 협상기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또 신속등재 의약품에 대해서는 위험분담제 등을 활용해 환자가 약품비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새 정부는 신속등재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를 개정에 올해 내 시행하는 걸 목표로 세웠다. 시기상으로 보면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된 셈이다.
다른 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 강화는 내년 과제다. 개선내용은 현재 6대 중증질환에 한정돼 있는 외래 적용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를 연 최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 다만 미용성형이나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등 비필수 의료는 제외다. 또 의료비 기준은 현행 연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완화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법률개정안 마련을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세웠다.
한편 새 정부는 건강보험 지출효율를 위한 주요 방안으로 '약가 재평가'에 주목했다. 기등재 약제에 대한 임상효능, 약제 특성 등을 고려한 재평가를 추진해 약품비 지출 적정화 노력을 계속 이어간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약제급여 적정성 재평가(2022~2023년: 등재 오래된 약제 대상 선정, 2024년: 사회적 요구도 고려해 대상선정 예정, 2023년~: 제네릭 기준요건 재평가) 등이 언급됐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간 연계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해 재정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별 논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데이터 교류, 건보재정관리 연구협업 등이 논의 대상인데, 약가협상 시 심사평가원 자료 연계 활성화도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