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진통제 등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강력한 분배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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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진통제 등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강력한 분배정책 필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4.0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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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시민단체 "마스크처럼 의약품 수급, 계획적 조절 나서야"
"성분명처방 의무화 미시행 납득하기 어려워"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품귀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해열진통제와 진해거담제 등의 감기증상 관련 의약품 수급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보건시민단체는 정부가 품절 의약품에 대한 강력한 수급 통제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는 해열진통제와 진해거담제 등을 공중보건위기 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강력한 분배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보건시민단체의 연합체인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요구했다. 

보건연은 "정부와 국회는 2021년에 팬데믹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공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이 말하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이란 감염병 등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의약품(의료제품)을 뜻하며, 정부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해 긴급 생산 및 유통개선 조치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연은 "하지만 아직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등의 의약품들은 위기대응의료제품에 지정되지 않고 있으며, 유통개선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인 마스크, 코로나19 진단키트, 코로나19 백신의 유통·공급을 강력하게 통제해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했었다. (같은 방식으로) 식약처는 하루빨리 코로나19 치료 대응에 사용되고 있는 해열진통제 및 진해거담제를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보건연은 구체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에르도스테인, 아세틸시스테인, 디히드로코데인 포함 복합성분, 레보드로프로피진, 슈도에페드린 등 8개 성분의 정제와 시럽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보건연은 또 "우리는 지난 마스크 공급대란 사태를 통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유통개선을 위한 공적 통제의 중요성을 경험한 바 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각 제약기업이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의약품 수량을 성분 및 제형 단위로 모니터링 하고, 각 약국 및 의료기관에 최대한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 단순한 균등 분배가 어렵다면,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에 분배하는 통제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연은 "여전히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환자들이 처방된 약을 구하지 못해 약국을 전전해야 하는 경우가 심상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성분명 처방 의무화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정부는 그동안 제약기업들에게 연구개발 지원이나 생산시설 마련을 위한 인프라 지원에는 수조원의 재정을 약속했는데도 정작 위기상황에서 공공적 생산·공급의 요구는 외면해왔다. 앞으로도 공중보건위기에서 제약기업들의 공적 역할을 요구해야 한다.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단순히 산업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보건연에는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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