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및 CSO 활용 관련 감독 기준 마련
제약바이오산업의 자정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이 보다 진일보한 버전으로 나오기 위한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
코로나19 팬더믹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업계의 자정능력을 향상하는 새 버전을 통해 '비대면시대'에 적합한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것.
2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발간한 ‘2022 KPBMA 제약바이오산업 윤리경영보고서’에 따르면 협회는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제5차 개정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상태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정보 제공 활동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리 중인 상태다.
보고서는 "연구 용역의 주 내용은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와 CSO 활용과 관련된 회원사의 구체적인 관리 감독 기준 마련 등"이라면서 "이 연구 용역의 결과는 이후 자율준수관리자분과위원회의 검토 및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규약 개정안으로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 정보 제공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활동에 대한 연구를 주체적으로 반영해 연구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 용역은 공정경쟁규약이 어떻게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주도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일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정경쟁규약의 새로운 틀 안에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수렴하는 과정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역할 지속 ▲현장 등에서의 발빠른 적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보고서는 "공정경쟁규약은 '의약품 시장 투명성 제고 선순환 구조를 통해 보완성 및 역동성을 더욱 발전시켜 의약품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규약의 수범자로 ‘자율준수관리자분과위원회’ 등의 활발한 의견 수렴 기능과 규약의 집행자로서 ‘공정경쟁규약심의원회’의 능동적 심의·의결 기능이 ‘의약품 시장 투명성 제고 선순환 구조’처럼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공정경쟁규약은 의약품 시장 투명성을 매우 강하게 주도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공정경쟁규약이 앞으로 △법 위반 등의 판단의 기준 △법의 보완성 △의약품 시장 투명성의 주도자로 평가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