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심야약국 본사업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정책공약집을 22일 공개했다. 보건분야 핵심정책과제는 '의료격차 해소' 분야에 주로 반영됐다.
지역별 공공병원 확충, 공공·필수·지역 의료인력 확보, 간병 국가책임,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비대면 진료체계 확립 및 방문진료 활성화, 국산백신 개발과 필수의약품 공공생산, 민관협력을 통한 제약바이오산업 대전환, 사무장병원 완전 척결, 정신건강 대응체계 마련 등이 주요 과제다.
세부내용을 보면, 공공병원의 경우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공공병원을 확보하는 게 골자다.
공공·필수 의료분야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의료 정원 합리적 증원과 함께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도입도 공약했다.
주치의를 통한 비대면 진료 및 협진체계도 확립하겠다고 했다. 특히 의료취약지역 및 재택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및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심야약국은 본사업을 전면 확대하고,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매 및 상담, 사회안전망 연결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백신 자급화를 위해 R&D를 집중 투자하고 전문인력도 적극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어려운 필수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 투자시설 및 민간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공생산체계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및 신고 포상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개설자에 대한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폐쇄명령 등 처분승계, 비급여 진료비용 몰수·추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의료기관 확대 및 10만 병상 확보, 간병인력 양성제 수립 및 간호·간병인력 처우개선, 어르신·아동·장애인부터 주치의제 단계적 도입, 아동 및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전면 확대, 적정수준의 수가체계 마련, 치아 임플란트·탈모치료·아동청소년 중증아토피 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도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