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대한 국민과 환자 신뢰 높아질 것"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을 환자정책 1호로 각당 대선캠프에 7일 전달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중심의 건강보험 체계를 강화하고, '믿음직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과 환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정책제안은 제도도입과 대상약제 범위 설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생명직결 신약 신속등재 제도는 뉴스더보이스에서도 여러차례 보도했던 내용이다. 먼저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서는 시판허가와 건강보험 등재신청을 동시에 하고,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허가심사와 급여 적정성 검토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를 통해 식약처 허가와 함께 '임시약값'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우선 환자부터 살려야 한다는 취지다.
정식 급여등재 절차는 이후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 절차,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절차,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심의 절차를 곧바로 이어가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보험약가(최종약값)가 확정되면 '임시약값'과의 차액을 정산한다. 연합회는 "헌법에 명시된 환자의 신속한 신약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정부, 전문가, 제약단체, 시민·소비자·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합회는 "중증질환 치료 패러다임은 부작용은 크고, 효과가 덜한 화학항암제 시대에서 효과와 부작용 면에서 획기적인 표적치료제·면역항암제·CAR-T치료제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문제는 고가의 약값이고, 정부 당국과 제약사 간 약값 줄다리기로 생명과 직결된 대체약이 없는 신약이 식약처 허가 후 건강보험 급여가 되기까지 1년 이상 걸린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특히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부유한 환자들과 민간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은 곧바로 신약으로 치료받아 생명을 살리거나 연장시킬 수 있는데 반해, 약값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은 저소득층∙중산층 환자들이나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들은 신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상당수가 사망한다"고 문제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중산층 환자들과 민간보험 미가입자들도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당연히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신약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생명직결 신약 신속등재제도 도입을 통한 신약 접근성 제고는 환자중심의 건강보험 체계 강화와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과 환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