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때아닌 탈모치료제 급여적용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탈모약 급여화' 카드를 꺼내자, 야당 의원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이며, 현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안다면 꺼내지도 추진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추진하다가 거부당해 지난해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바꾼 이용호 의원은 5일 "탈모약 건보적용하고 건보재정 들어먹을 작정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한 30대 남성의 탈모약 건보 적용 요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소확행 공약으로 연결하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대선 공약(으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탈모인들이 엄청난 관심을 보이니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가 보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이다. 건보 재정상황을 안다면 쉽게 꺼내지도, 추진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본격 시작된 2018년부터 매년 적자 추세로, 적립금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OECD가 발표한 한국의 가계직접부담 경상의료비 비율은 OECD 평균(20.3%)보다 높은 31.4%로 37개 회원국 중 6번째로 높다"고 했다.

또 "더욱이 4년 전 문케어를 시행할 때도 미용·성형과 관련된 단순노화성 탈모와 남성형 탈모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질병에 포함된 원형탈모는 이미 급여 중에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는 탈모약 급여화는 미용·성형까지 급여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촉구한다. 눈앞의 표심에 들뜨지 말고, 대선 후보답게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그 때는 안되고 지금은 된다면, 내로남불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의원의 지적처럼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케어 시행으로 현재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늘고 부담이 되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건보재정 누적수지는 그의 지적과 달리 최근 2년 사이 오히려 증가하거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 김용익 전 건보공단 이사장이 작년 연말 퇴임사에서 밝힌 수치를 보면, 작년 3분기 기준 건보재정은 당기수지 57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적립금도 전년보다 3조원 늘어난 18조원으로 추계됐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