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무자격자조제 근절...최광훈 VS 김대업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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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무자격자조제 근절...최광훈 VS 김대업 해법은?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11.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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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 대한약사회장 후보에 정책답변 받아 공유

의료기관 무자격자조제 근절을 위한 차기 대한약사회장 후보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한국병원약사회는 최근 병원약사회원들의 대한약사회장 후보들의 정책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5가지 질문을 각 후보에게 전달해 답변을 받아 병원약사에게 공지했다.

먼저 의료기관 무자격자조제 근절 및 약사인력 정원 법 개정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그 해법이 상이했다.

최광훈 후보는 병상 수와 상관없이 약사 1인 인력 기준을 50병상당 1명 이상으로 통일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병원약사 조제수가를 원외약국과 동일하게 조정해야 하고 병원약사의 원내 서비스에 합당한 수가를 새로 책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약사회에 무자격자 조제 고발센터 설치하고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김대업 후보는 요양병원 인력 기준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요양병원에서 주당 16시간 이상 시간제 근무약사를 둘 수 있는 기준을 현행 200병상 이하에서 100병상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병까지 의사, 간호사 정원기준과 같이 환자수를 기준으로 인력기준을 강화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임상약제업무 제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치료 및 질병관리, 건강증진 등 공공 병원 역할 강화를 통해 환자 중심의 약물관리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는 표준진료 도입, 각종 임상시험 확대 등 약사역할을 확대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다고 봤다.

의료기관 근무약사의 병원약사회 회원신고 유도방안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안을 내놓았다.

최 후보는 병원약사는 병원약사회로 회원신고를 해 대한약사회로 신고 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복지부 위임 사무 범위 내에서 면허신고 안내 및 맞춤형 연수교육 독려 알림톡 등을 활용해 대약 및 병약 회원신고 비율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연수교육과 관련 병약에서 8평점 이수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랐다.

최 후보는 병원약사들과의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1~2평점 정도에 대해 대한약사회 연수교육에 할애를 해 줄 것과 병원약사회원에게 적합한 컨텐츠로 교육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의료기관 근무약사라면 자연스럽게 병원약사회에 회원신고하고 연수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병원약사회와 머리를 맞댈 것을 약속했다.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회원 보호방안은 구체화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최 후보는 마약류 취급보고 자동화를 통해 DUR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동을 통한 행정기관간 자동보고 제도화를 추진할 것을 역설했다. 벌칙조항을 고의성 중대범죄에 대한 처벌 위주로 개선함으로써 약국 및 의료기관 조제실 공통 애로사항을 해결할 것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일부 미보고 및 지연보고 등 단순 행정 실수의 형사벌 제외 등 개선법안과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보고제도 시행 이후 불펼요해진 마약류 반품시 식약처장 승인 절차를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 통과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현행 의료기관 약제업무 수가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상호보완방안도 구체성이 달랐다.

최 후보는 인상된 수가만큼 병원약사 인력기준 및 행위별 수가에 반영되도록 요구할 계획이며 근본적인 병원약사를 많이 채용하는 것이 병원경영에 이득이 되는 시스템으로의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행사 행위 중 별도의 항목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상대가치점수 체계에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행 병원약사수가 구조에서 퇴원환자 조제료를 퇴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로 통일하고 상대가치점수를 현실화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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