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관연 함께 '디지털의료' 지원 논의 지속해야"
보건당국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돌봄'과 관련된 연구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또 정보 빅데이터 사업을 정부 주도로 진행해 '환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 요구하는 현실적 지원 방안인 '수가' 책정 여부는 환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비용대비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할 때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은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사무관은 4일 열린 대한의료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열린 'New Normal 시대 디지털 의료를 논하다'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향후 의료자원 부족 문제로 인한 미충족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 정밀의료,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중 홈케어와 디지털 돌봄에 대해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또 "이런 흐름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디지털변화를 가속화하는 기술을 지원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결국 기술발전이 국민건강 증진에 활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한 낮은 정보 접근성을 타계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은주 사무관은 "연구개발을 위해 데이터 접근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바이오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현재 2만 5000명에 대한 자료 수집을 마쳤고, 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는 양날의 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2019년에 이슈가 됐던 CDM을 기반으로 한 연구 지원과 블록체인, 연합학습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연구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사무관은 "6월 복지부에서 인공지능혁신전략을 발표했는데 국내 공공 민간 분야 보건의료데이터 구축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개발 촉진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신뢰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고 현장의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AI기술 개발에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큐레이션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한국형 중환자 빅데이터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RWD 임상 연구 창출 지원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RWE란 실제임상자료(Real-World Data)를 수집·분석한 문헌을 말한다.
디지털헬스케어, 수가 연계 '환자편익·비용효과' 입증해야
이날 장준호 심사평가원 의료기술통제부 부장은 산업계와 의료계가 요구하는 '수가 기반 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환자 편익 개선과 비용대비 효과성을 확실히 입증해야 만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 부장은 "현재 임상을 진행 중인 디지털치료제들이 있고 영상과 병리 부분에서 많은 품목들이 나오고 있지만 환자의 추가적인 이익 제공을 입증하지는 못했다"면서 "의료진에게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정보 제공이나 환자의 편익을 입증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수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에서는 혁신성을 인정해 달라고 하지만 디지털과 합쳤다는 기술적 혁신이 진정한 혁신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환자와 의료진의 미충족수요로 편익을 입증하거나 비용 부담을 줄인 제품은 없었다"고 말했다.
장 부장은 "건강보험 역할은 결국은 진입에 대한 예측가능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혁신의료기술에 대응하고자 현안 전담 대응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의료와 혁신의료기기를 연계하는 다부처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환자 편익을 입증한 부분에 대해 의료계와 산업계와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혁신의료기술 평가 트랙을 이용해 가능성 있는 기술들은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바로 건보등재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