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묻고 공단 답한 'PVA 국산신약 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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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묻고 공단 답한 'PVA 국산신약 역차별' 논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0.2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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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연속 인하 13품목 중 8개 다국적사 제품"
"국내개발신약 우대방안 정부 연구결과 나오면 검토"

보험당국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PVA)에서 국내개발 신약이 역차별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회의 지적에 구체적인 수치를 들면서 부인하고 나섰다.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동기를 북돋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제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약가인하가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국회의 주문에는 보건복지부가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게 제출했다. 이 의원은 PVA와 관련해 제약계 일각에서 제기된 의구심 등을 이번 건보공단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꼼꼼히 담았다. 

이 의원이 묻고 건보공단이 답한 내용을 옮기면 이렇다.

이 의원은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유형 다' (협상 약제)를 보면, 국내제약사 55개, 다국적 제약사 4개였다. 이중 개량신약을 포함한 국내 개발 신약은 13개이고, 다국적사는 4개다. 국내신약이 압도적으로 많이 PVA 적용을 받고 있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건보공단은 "절대적인 숫자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되나, 모니터링 대상 대비 협상대상으로 선정된 비율을 산출하면 다국적사가 더 높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모니터링 대상약제는 국내사 약제 1만4097개, 다국적사 약제 791개이며, 최종 협상 대상약제는 국내사 약제 55개(0.39%), 다국적사 약제 4개(0.51%)"라고 했다.

이 의원은 "다국적사의 경우 '유형 가와 나'에 대부분 PVA를 거치고, '유형 다'는 국내제약사가 대부분 적용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역차별이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유독 국산신약에게 연속적으로 PVA로 인한 인하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건보공단은 "연속적인 인하는 '유형 다' 뿐만 아니라 '유형 가' 및 '유형 나'에도 존재하고, 이에 따라 다국적사 제품 또한 연속적인 인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사용량 약가연동 대상에 연속적으로 적용되는 품목들의 배경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느냐"고도 물었다.

건보공단은 "지속적으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약제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3회 이상 인하한 품목들이 모두 대체약제 대비 저가였는지, 연속적인 약가인하가 대체약제 대비 저가인 국내신약에 집중돼 있는데, 수입신약과 역차별이 있는 건 아닌 지 묻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대체약제 대비 저가인 약제 및 고가인 약제 모두 존재하고, 약가인하 및 대체약제 시장의 변화 등으로 고가, 저가 여부가 바뀌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2014년 PVA제도 개편 이후 연속 3회 이상 적용된 약제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연속인하 적용을 받는 약제는 국내사에 한정되지 않아 국산신약 역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유형 다'의 경우 6개 약제, '유형 가 및 나'의 경우 7개 약제가 해당되고, '유형 다' 중 1개 약제는 다국적사의 약제이고, '유형 가 및 나'를 적용받은 약제 7개는 모두 다국적사 제품"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을 말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제조차 연구 개발을 통해 매출이 늘어나면 가격을 깎이고 있다. 산업 측면을 고려해서 최소한 신약을 꾸준히 개발할 동기는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제의 연속적 인하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기존 국내신약에 대한 우대정책이 존재했지만 한미FTA 통상 분쟁으로 인해 관련 제도가 바뀌는 등 외부적인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 현재 복지부에서 국내제약사 우대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진행 중으로 연구용역 결과 나오는 즉시 관련 내용 검토하고, 더불어 꾸준히 문제 제기되고 있는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도 관련부처와 협의 및 제약사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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