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라니티딘·니자티딘·메트포르민도 구상금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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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라니티딘·니자티딘·메트포르민도 구상금 청구 검토"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0.1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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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발사르탄 소송 승소계기로 적극 추진"
발사르탄, 69개사 중 60개사 이미 납부

보험당국이 의약품 불순물 검출과 관련해 발사르탄에 이어 라니티딘 등 다른 성분 약제에 대해서도 구상금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사르탄 구상금의 경우 69개 업체 중 60개 업체가 이미 청구액을 납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지난 2019년 9월 69개 제약사에게 고지한 20억 2900만원의 NDMA 공단손실금 구상금에 대해 올해 10월 7일 기준 60개사가 17억6200만원을 납부했다. 미납은 9개사 2억6700만원이다.

남 의원은 "공단의 구상금 고지에 대한 제약사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9월 9일 1심 판결에서 원고인 제약사 패소를 선고했다"면서 "발암물질 함유 의약품 제조와 관련한 제약사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했고,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한 것인데, 34개 제약사가 10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남 의원은 이어 "공단은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 관련 1심 승소를 계기로 제조과정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 제조사에 대해서도 손실금 청구(구상권)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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