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진출신약 약가인하 유예...신중 검토 필요"
상태바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인하 유예...신중 검토 필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0.15 0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강기윤 의원 질의에 서면 답변..."적정 가치 반영 지속 모색"

정부가 이른바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인하 유예방안 도입에 대해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수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대신 건강보험 재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면서 신약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적정 가치가 반영되도록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월7일 열린 2일차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국회에 서면답변했다.

14일 답변자료를 보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글로벌 진출 신약의 대체약제 선정 기준 개선 및 약가 인하 유예방안 도입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신약 평가 시 대체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문헌 등 임상적 근거에 따라 동등한 치료범위에 포함된 약제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합리적인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관리를 위해서는 급여 범위 확대, 사용량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소요가 증가되는 약제의 경우 이를 고려한 약가 조정이 필요하며, 약가 인하 유예 적용은 유예 후 급격한 조정과 적정 인하율 산출 등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말씀하신 국내 개발 신약의 해외 진출 활성화 관련해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 조정 협상시 제약사가 신청하는 경우, 표시가격은 그대로 두고 일부 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에 환급하는 이중가격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신약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적정 가치가 반영되도록 약가제도의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