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 도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건강증진기금이나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10월7일 열린 2일차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국회에 서면답변했다.
14일 답변내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과 관련해 질의했다.
세부적으로는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이 '중증·고가 의약품의 보장성 강화'로 변경된 경위와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 도입과 관련해 참고한 해외 사례 및 전문가 의견 ▲기등재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진행상황 및 계획, 재원으로써 위험분담제 환급액,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고지원 사용처 확대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타당성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복지부는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 검토는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항암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자는 취지"라면서 "향후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상황,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에 대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또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에 따라 2020년부터 기등재 의약품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 전문가 자문회의, 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평가 대상 선정 기준 및 평가기준 등을 마련했고,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를 재평가해 본인부담률 변경 등 급여기준을 개정했으며, 이에 대해 제약사와 사법적 분쟁이 진행 중(2020.9월~)"이라고 했다.
이어 "2021년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4개 성분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진행 중이며, 평가 대상 공고, 의견수렴 및 평가 결과 심의(약평위) 등을 거쳐 제약사 이의신청 검토 단계에 있다"고 했다. 해당 성분으로는 비티스비니페라, 아보카도-소야,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을 거론했다.
복지부는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 재원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위험분담제 환급은 공단과 제약사간의 위험 분담 계약을 실제 이행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절감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매년 건강보험 재정에 법률에서 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그 지원범위 내에서 대상·범위 및 소요 재원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