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비중 지난해 기관수 5.4%, 병상수 9.7%…OECD 최하위
공공병원 설립에서부터 인력 및 교육 지원 등을 담당할 가칭 ‘공공보건의료개발원’설립이 필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병)은 14일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의료기관수 대비 5.4%, 전체 병상수 대비 9.7%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코로나19 입원환자의 68.1%를 치료하고 있다"며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 87개소 중 71.3%인 공공병원 62개소가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되어,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말 기준 OECD 평균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5.2%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4%에 불과하고, OECD 평균 공공병상 비중이 71.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9.7%로 공공의료 비중이 OECD 최하위 수준으로, 공공병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이 국립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40개 지역거점공공병원 중 300병상 미만인 병원이 82.5%인 33개소였다.
또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70개 진료권별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대구동북, 인천서북/동북, 광주광서/동남, 대전서부, 울산서남/동북, 세종, 경기안양/부천/안산/남양주, 강원춘천, 충북제천, 충남논산, 전북익산/정읍, 전남여수/나주/영광, 경북경주 등 23곳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공공병원 미설치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이 부재하여 전담병원 지정을 두고 민간병원과의 협상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허비했다"면서 "감염병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 지역내 의료체계에서 중증도 환자를 치료할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며 특히, 음압격리병실 등 감염병 대응 시설은 평상시 활용도가 낮고 유지 비용이 발생하는 시설로 정부의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적 공공보건의료 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이 필요하다”면서 “공공보건의료개발원을 설립한다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설립에서부터 인력지원, 교육지원 등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 자료를 통해 "공공보건의료본부를 공공보건의료개발원으로 확대 개편해 국가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정립하고, 공공정책개발-실행-모니터링-피드백의 순환 구조를 강화해야 하며, 분절적으로 작동·운영되는 정부 보건의료 정책 수행의 재정·행정적 비효율 완화를 위한 계획 및 정책, 기관 간 연계 역할 수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가칭 ‘공공보건의료개발원’은 별도 독립 기관으로 설립하기 보다 국립중앙의료원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되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그렇게 해야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 연구소 등과 함께 ‘진료-정책-연구’의 시너지를 내면서 전체 공공의료전달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