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 약가지원 방안 연구용역 10월 중 공고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약개발이 중요한데, 이를 고취시키기 위한 약가정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물론 이런 지원제도는 국제통상질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함께 거론했다.
혁신형제약기업 약가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연구용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10월 중 공고 예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째날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13일 답변자료를 보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글로벌 제약사를 고려한 혁신형 제약기업 개편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중 글로벌 제약사는 3개에 불과한 상황에서 현 제도가 ‘국내 연구개발 투자와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 가능한 제반여건이 마련돼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은 총 45개이며, 글로벌 제약사(외국계 제약사)는 총 3개 업체에 인증 지위를 부여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시, 국내·외 제약사 간 공정한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년 신규인증부터 혁신형 기업을 도약형(start-up)과 선도형(scale-up)으로 구분해 기업별 특성을 반영한 선정 방안을 검토하고, 매출, 제품의 구성 등 외형적 요인보다는 성장잠재력, 기술가치 등 혁신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제약사가 국내 연구개발 투자 등 혁신성을 발휘해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혁신형 제약기업 중 글로벌 제약사가 국내 연구개발 투자와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현재 인증평가 시 연구개발 투자실적, 국내외 대학·연구소·기업 등과의 제휴·협력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글로벌 제약사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 국내 연구개발 활동을 해야 하며, 이는 국내 투자 확대와 개방형 혁신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의 국내 연구개발투자와 개방형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개선·운영하고 다양한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정부의 기업 지원제도는 WTO 보조금 협정 등 국제통상질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제약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고 제약사가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약개발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약가 정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향후 국제통상질서에 부합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해당 연구를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적절한 우대 요건 및 범위 등을 도출하고, 국내 제약산업에의 영향, 국제통상질서 부합여부, 건강보험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해 과제를 10월 중 공고 예정이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