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청년 당뇨병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례법 제정이 추진된다. 19세 미만 당뇨환자와 저소득층 당뇨환자에게는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있는 만성질환들 중 하나이면서, 연령층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원인과 유형으로 발생해 국민 남녀노소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1형 당뇨병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신체능력 저하와는 무관하게 어느 연령대에나 발생할 수 있으며, 예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흔히 알려져 있는 당뇨병인 2형 당뇨병은 식습관과 생활패턴의 변화로 소아, 청소년 등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식이조절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임신성 당뇨병는 임신 기간과 출산 후까지 산모와 태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인데, 식이조절만으로 완벽히 예방하기 어렵다.
유형과 상관없이 34세 이하 소아, 청소년, 청년계층 중 2020년 현재 당뇨병을 가진 전체 환자 수는 약 1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환자들의 대부분은 다양한 당뇨병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재로 인해 학교, 직장, 사회 등에서 편견과 오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학업, 취업, 근로 등에 악영향을 미쳐 환자의 바른 성장은 물론 경제활동과 사회적 역할 확대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이 이 의원은 다양한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 공유와 확산, 적정관리 시스템 확보를 통해 소아·청소년·청년 등을 망라하는 미래세대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청년의 행복과 계층간 기회의 공정, 저출산 극복과 같은 시대적 소명과 국가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청년당뇨병환자 등에 대해 차별방지 및 배제금지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소아청년당뇨병 등의 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소아청년당뇨병 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소아청년당뇨병등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아청년당뇨병환자등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소아청년당뇨병등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사업과 소아청년당뇨병등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소아청년당뇨병등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예방관리사업, 소아청년당뇨병등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장에게는 소아청년당뇨병 등 발생 위험요인과 발생 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이를 통계로 산출하는 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소아청년당뇨병 등 관리종합계획 및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도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소아청년당뇨병등환자 중 19세 미만 환자 및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