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 약가우대, 정부방향 정해지면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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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제약 약가우대, 정부방향 정해지면 적극 검토"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9.15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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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간담회서 언급
의약품거래소, 사회적 합의 필요...장기과제로
'예상청구액 산출 가이드라인' 10월 중 확정
제네릭 299품목 협상철회 '묻지마 등재' 차단

보험당국이 혁신형제약 약가우대 방안을 도입하기로 정부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유관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제도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약품거래소 제도화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제도로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제약단체들과 논의해온 '예상청구액 산출 가이드라인'은 10월 중 확정하기로 했다.

제네릭 협상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협상약제 중 299품목에 대한 협상을 제약사가 자진 철회했다며, '묻지마 등재'를 차단한 성과라고 했다.  

이상일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14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이사는 먼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협상과 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협상명령 취소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기각 또는 각하돼 협상 진행 중이며, 본안 소송은 남아 있다. 유사 소송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소송을 줄이기 위해 향후 복지부,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 이사는 혁신형제약기업 약가우대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한 '제1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보고'와 관련해서는 "국내제약사의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 및 신약 개발 장려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우대 방안이 최초 2016년 7월에 발표됐으나, 이후 한미 FTA를 포함한 글로벌 통상 환경에 가로 막혀 2018년 12월에 규정이 개정돼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우대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재추진이 확정된다면 유관기관과 협의해 국내 제약산업을 발전시키면서도 국제적 통상질서에 부합하는 약가우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올해 건보공단 업무계획에 포함됐던 의약품거래소 제도화 계획 검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이사는 "의약품거래소는 2019년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연구' 용역에서 의약품 공정거래 풍토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제안돼 1998년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도입 실패 사례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제도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법 개정,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 사항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1998년 사례에서 보듯이 이해관계자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다. 향후 의약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 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예상청구액 산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말을 보탰다.

이 이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과 건보공단은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4월부터 '예상청구액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해왔다"고 했다.

이어 "건보공단과 3개 협회가 협의체를 통해 만든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각 협회가 회원사 의견수렴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현재 의견수렴 과정에 있다. 10월까지는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제네릭 등 산정약제 협상경과도 언급했다.

이 이사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협상 대상 1,869품목 중 협상 추진 중인 296건을 제외한 1,573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관련 협상을 마쳤다. (구체적으로) 신규등재 등 총 1,382개 중 778개 품목에 대해 합의를 완료했고, 가산재평가 협상은 총 487개 중 468개 품목에 대해서 공급과 품질관련 합의를 완료했다"고 했다.

이어 "합의 결렬된 약제에 대해서는 결렬 업체의 합의 의사에 따라 재협상이나 급여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이사는 또 "자진 철회한 299개 품목은 약제급여목록 등재 즉시 공급의무 수행이 불가한 품목으로 그동안 '묻지마 등재'로 지적받았던 사항을 원천 차단한 사례라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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