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험연계 보험사기 의심되는 의료기관 50곳 조사
상태바
공·사보험연계 보험사기 의심되는 의료기관 50곳 조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9.15 0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 "28곳은 이미 수사 의뢰"

보험당국이 '공·사보험 연동형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의료기관 50곳을 조사해 이중 28곳에 대해서는 불법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수사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3월 출범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의 성과다.

이상일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14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이사에 따르면 공보험과 사보험을 연동한 보험사기는 정보 공유와 협력 미흡으로 적발해도 민간보험 또는
공보험 한쪽만 환수하는 반쪽 환수에 그쳤다. 당연히 보험재정 누수와 업무 비효율도 뒤따랐다.

이런 가운데 보험사기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사보험 양쪽 모두 재정누수에 악영향이 발생했고, 이는 건강보험료와 실손의료비 상승에 따른 국민 가계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연계해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공동대응하는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올해 3월 출범시켰다.

이후 실무협의회는 '공·사보험 연동형, 보험사기' 유형(8종)을 선정하고, 관련된 50개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중 3개 기관은 수사의뢰해 이미 수사가 종결됐고, 25개 기관은 수사중이다. 또 3개 기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됐고, 19개 기관은 현재도 조사 중이다.

이 이사는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활성화해 보험사기 등을 근절하고,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과 재정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