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예정자·중개자 '병원 지원금' 처벌법 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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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예정자·중개자 '병원 지원금' 처벌법 또 발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9.13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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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서정숙 의원 이어 이번엔 여당 강병원 의원
'리니언시' 제도·신고 포상금 등도 포함

약국가에 논란이 되고 있는 '병원지원금'과 관련, 약국 개설예정자와 중개자(브로커)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서울은평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약사출신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에 이은 두 번째로 입법안으로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보고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약국은 의료기관에 운영을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방전 발행 대가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회식비 등의 지원금 요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대한약사회가 지난 5월 17~23일 일주일간 개설약사 및 근무약사 회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8.7%가 지원금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지원금' 요구를 제3자인 '브로커'가 알선했다는 응답자가 6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의사 51.1%, 부동산중개업자 17.6% 순이었다.

설문에서는 지원금을 최대 3억 이상까지 요구한 사례도 나왔는데, 특히 약국과 의료기관 모두 신규개설(58.1%) 때 지원금 요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런 담합 행위는 적발이 매우 어렵다는데 있다.

실제 2017년 이후 적발된 약국-의료기관 간 담합 행위는 총 6건인데, 지원금 상납 사례는 없었다. 

이와 관련 신고·적발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처벌 규정에 대한 감경 및 면제 제도 도입, 브로커 처벌규정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현재는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 이후만 처벌 가능한데,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 시 부당거래로 처벌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에 대한 처벌도 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약국·의료기관 개설예정자의 담합 행위 처벌, 담합 행위를 알선하는 브로커 처벌,  위반 시 허가취소, 자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및 면제,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브로커 개입과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의 부당 거래 처벌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약국-의료기관 사이의 부당 거래는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칠 수 있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의료기관, 약국에 대한 부당한 지원금 요구 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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