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6일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에 동참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장은 이날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절대 허용해선 안된다며 강경한 의지를 밝혔다.
8월 31일부터 시작된 이번 1인시위에는 의협 임원진과 한국여자의사회 등 각 의료단체의 참여와 지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모두 한목소리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료현장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잘못된 법안임을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모호해 향후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박성민 의장이 힘을 보태고 나섰다.
박 의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협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에서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는 등 범의료계의 반대 움직임이 뜨겁다"며, "전문간호사 단독으로 환자에 대한 처방, 투약 등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진의인지 의심스럽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무시하는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전문가에게 국민의 건강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보건복지부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 저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협 집행부 임원진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 이번 릴레이 1인시위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어지는 만큼, 타 의료계 단체와 회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진행 중인 1인시위를 응원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개정안 저지를 위해 의료계 단체들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