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제약사간 약가인하 분쟁에 또다른 피해자였던 약사회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분쟁 해결을 위한 정부의 조속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그동안 약사회는 정부와 제약사간 지속되는 약가 소송으로 약국의 반품, 정산에 따른 행정부담, 사후관리 등에 따른 고충을 떠 안고 있었다.
약사회는 2일 낸 성명을 통해 "정부-제약사간 약가인하 분쟁으로 인해 약국에 반품·정산 행정부담, 경제적 손실 및 사후관리 부담 증가 등의 피해에 대해 복지부가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가산 재평가로 인한 대규모 약가인하 문제는 일선 약국을 반품과 차액정산 업무로 내몰고 정상적인 약국업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면서 "시행일에 임박하거나 시행일 전후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법원의 약가인하 집행정지와 그에 따른 추가적인 후속 행정조치를 약국에서는 이중 삼중으로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가 업데이트 반영 지연 등 정확한 약제비용 산정의 어려움으로 이미 일선 약국에서 겪는 혼선과 피로도는 임계치를 넘어섰다"면서 "정부와 제약사간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현실은 약국의 행정적 부담에 그치지 않고 이후 구입약가 산정 등의 사후관리 위험 부담으로 이어져 정확하고 올바른 청구를 저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약국 현황을 소개하며 약가인하 정책에 따른 약국의 행정부담과 피해, 의약품 사입 등 효율적인 의약품 재고관리를 저해하는 상황 등을 들며 재정적 손실에 대한 고충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선 약국의 혼란은 환자에게 정확한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서 "약국의 안정적인 조제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약사회는 "보험약가제도 개선의지 없이 오롯이 약국에 모든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에 분노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약사회의 호소에 정부가 어떤 대응을 보일 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