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선우(서울강서갑) 의원이 중중질환 약제 보장성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를 마련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중심으로'가 제목인데, 25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유튜브채널 강선우TV 중계)으로 열릴 예정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의료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촘촘한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매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꾸준히 상승(‘17년 62.7%→ ‘19년 64.2%)해 왔다. 현 보장률은 2010년(6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암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19년 83.0%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중증질환자들은 고가의 치료비에 고통받고 때로는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한국혈액암협회가 2020년 9월 암환자(가족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암환자 10명중 약 7명(68%)이 항암 치료를 힘들게 하는 요인 1위로 '경제적 고통'을 꼽았다. 신체적 고통(10%)을 선택한 환자보다 7배 많은 수치다.
또 암환자의 93%는 비급여 항암신약 사용에 따른 항암치료비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86.5%는 비용 부담으로 치료 중단을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번 토론회가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중심으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드러난 실무 차원의 한계점에 대한 보완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지속가능하면서도 국민들에게 더욱 힘이 되는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토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전체적으로 이끈다.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안정훈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안진석 교수는 각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국내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현황과 개선방향: 임상현장에서의 한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서동철 교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최은택 편집국장,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양윤석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관리실 이용구 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애련 실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강선우 의원은 "치료효과가 높은 면역항암제 등 최신 혁신신약의 경우 허가가 됐는데도 고가의 비용으로 환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고 계신 중증질환 환우분들께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