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치료제' 급여등재 방안 혁신전략 세부과제로 반영
상태바
'원샷치료제' 급여등재 방안 혁신전략 세부과제로 반영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14 0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사평가원, 지불모형 검토·사후관리 기전 마련 골자
'2021년 혁신계획' 확정...총 18개 실행과제로 구성

희귀난치질환 등 사회적 관심도가 낮은 환자 대상 초고가 신약, 이른바 '원샷치료제' 급여등재 관리 방안이 보험당국 혁신전략 세부과제 항목에 등장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실제임상근거(Real World Evidence, RWE) 플랫폼 기반 급여관리, 의약품 적정 처방을 위한 '약품비절감 장려금 지급' 제도 개선 등의 세부과제가 추진된다.

또 환자안전 관련 수가 및 질 평가지표 개발 세부과제로는 노인환자 약물 안전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가 포함됐다.

심사평가원은 '2021년 HIRA 혁신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했다.

13일 혁신계획을 보면, '국민의 의료부담을 덜고, 안전하며 질 높은 의료이용을 돕는다'는게 이번 혁신전략의 미션이다. 실행과제는 사회적 가치의 확실한 성과창출(6개), 혁신성장 겅화 및 경제활력 제고(6개), 건전한 기관운영 및 국민신뢰 제고(6개) 등 3개 분야 총 18개로 구성돼 있다.

이중 'HIRA 윤리경영 강화', '국민의료 안전망 강화 및 안전중심 경영 실천',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을 통한 한국판 뉴딜 추진' 등 3개는 중점과제, '심사평가체계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는 특별과제로 지정됐다.

HIRA 윤리경영 강화=비위 행위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윤리경영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이해충돌방지위원회 신설과 금융투자상품 보유내역 신고·등록 등 비위행위 방지 상시 점검 시스템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건강보험 약제 등록 업무 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도 세부 실행과제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 위원의 청렴 규정을 강화하고, 제약사-건강보험공단 등 참여 민관협의체 구성, 제약사 대상 부패 신고채널 안내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료 안전관리체계 강화=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감염병 대응 안전망 강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의료자원 관리 강화, 위해 의약품 유통 차단 등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 환자안전 관련 수가 및 질 평가지표 개발 등 4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감염병 대응 안전망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대응 체계, 코로나19 의심자 요양기관 방문이력 정보연계 자동화 시스템, 진단검사 기술 건강보험 신속등재 및 신종 감염병 진단검사 관리기전 마련 등 감염병 대응 체계 등을 구축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비대면 환자 관리를 위한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운영·개선한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의료자원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인력, 시설, 장비 등 환자안전 관련 의료자원 현지조사 항목을 발굴한다.

위해 의약품 유통 차단 등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회수대상 의약품 실시간 정보 제공 체계 마련 등 위해(危害) 의약품 유통 차단, 의료인 면허범위 외 전문의약품 공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의약품 불법유통 및 오‧남용 사전 예방, 의약품의 실제임상근거(Real World Evidence, RWE) 플랫폼 기반 급여관리 및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의약품 적정 처방(사용량 감소,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한 '약품비절감 장려금 지급'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환자안전 관련 수가 및 질 평가지표 개발 세부과제로는 노인환자 약물 안전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 도입을 추진하고, 암 적정성 평가 환자중심 新 평가체계 도입에 따른 2주기 평가를 실시한다.

고유업무의 공공성 강화=출생신고 누락 등 위기 아동 발굴·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도입한다. 중증 장애인 및 거동 불편자의 의료선택권 보장 및 접근성 강화도 추진한다. 장애인 주치의 관리 필요 항목 확대 등 장애인 주치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거동 불편자 대상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확대(의과→의과+한의)하는 내용이다.

희귀난치질환 등 사회적 관심도가 낮은 환자 대상 초고가 신약 급여등재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이른바 '원샷치료제' 급여평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고가 약제 투여 비용 지불모형 검토, 비용 환급 등 사후관리 기전 마련 등이 골자다. 목표는 2021년 기본 관리방안 마련, 2022년 세부 관리방안 마련, 2023년 관리방안 적용, 2024년~ 관리방안 적용 및 고도화 등으로 설정됐다.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을 통한 한국판 뉴딜 추진=치료재료 전주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치료재료 디지털 안전관리 기반을 확충한다. 관세청(수입원가), 식약처(허가·공급내역) 정보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돼 있다. 또 건강보험 약제 등재 결정신청 정보(심평원)-약가 협상결과(공단)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AI기반 심사의뢰서 자동 생성 시스템 개발 등 심사업무 프로세스 개선, AI 활용 묶음단위 처방 등 이상 진료경향 분석 모델 개발, AI 활용 의료영상 판독 심사시스템 고도화 및 신규 판독모델 개발(신규모델 개발: 척추후만각, 요관결석, 어깨관절증, 슬관절염 질환 등) 등으로  신기술 업무 적용을 확대한다.

심평원-제약사 간 실시간 업무자료 제출시스템도 구축한다. 제약사 영업상 민감정보 또는 비밀자료의 자료 제출 방법을 전산화 함으로써 보안 강화, 업무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종전 서면 제출을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규제혁신을 통한 지원체계 강화=강보험 등재 분야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디지털 치료기기 등 혁신의료기술 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및 관리체계 마련, 허가초과 약제 신청자격 요건 완화를 통한 1차 의료기관 등 소규모 의료기관 규제 개선 및 성장 지원 등이 골자다.

심사평가체계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심사기준 코드화 등 심사기준 정비로 심사기준 일관성 강화, 심사편차 개선을 통한 심사품질의 지속적인 개선, 빅데이터 기반 의료의 질과 비용 통합관리 위한 분석심사 도입, 진료비 심사평가체계 혁신을 위한 인프라 강화 등의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진료비 심사평가체계 혁신을 위한 인프라 강화 일환으로는 주제별 분석심사 본 사업 전환을 위한 법령 정비 및 심사·평가 연계방안을 검토한다. 선도사업 대상인 5개 주제는 (고혈압, 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슬관절치환술 등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진료비 심사 사전분석업무 자동화를 통해 진료데이터 사전처리(수집~공개) 과정 자동화를 확대하고 집중분석대상기관 예측 딥러닝을 강화한다. 집중분석대상기관은 의료 비용과 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