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의료기술 평가와 관련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방향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같은 맥락에서 체외진단기기 등에 대해서는 '선진입후평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의료기술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송 과장은 "업체들 입장에서는 식약처 허가와 건강보험 등재, 중간에 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야 하는 지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중복평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송 과장은 이어 "안전성에 크게 우려가 없다면 건보 등재 전에 시장에서 판매하면서 자료를 모아 나중에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전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체외진단기기 등에 대해서는 '선진입 후평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범위를 넓히는 식으로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송 과장은 또 "(신의료기술 평가를 담당하는)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컨설팅을 잘 해주고 있지만 모르는 업체들도 많다. 신청부터 전주기로 지원해 주고 있어서 잘 활용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의료기술 평가는 안전성에 크게 위해가 없으면 시장에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다만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식약처 허가 단계에서 보지 못하는 것까지 건보 등재 전에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좀 더 편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