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구강관리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등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국회의 비판이 나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에는 요양보호사가 매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구강청결 활동을 포함한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내역을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어르신 구강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구강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었고, 건보공단을 통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된 내용도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절차가 없어서 사실상 어르신 구강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이 치매, 폐렴 등의 전신질환 발병률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다수 알려져 있다.
가령 작년 6월 'Natureresearch'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을 받은 국내 성인 12만명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 폐렴발생률은 충치가 많을 경우 1.5배 이상, 치아손실이 많을 경우 최대 2.7배 가까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논문에서도 만 60세 이상 치아가 없는 어르신이 치아가 있는 어르신에 비해 치매발생환자수가 24%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이처럼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이 중요한데도 같은 해 3월 발표된 또다른 연구결과를 보면, 노인요양시설 거주 어르신의 경우 충치유병확률이 비거주 어르신 대비 1.93배 더 높게 나타났다. 또 우식영구치수, 상실영구치수 등 다른 구강건강지표 역시 비거주 어르신에 비해 열악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모 치과병원장은 "요양시설 어르신에 대한 미흡한 구강관리는 바로 전신질환으로 이어지고, 원활한 영양섭취를 방해해 급속한 건강악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강 의원은 "요양시설 어르신에 대한 구강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며, 이미 법령에 근거까지 두고 있다. 앞으로 복지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