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단을 대한개원의협의회로 변경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지역의사회가 환영하고 나섰다.
경상남도의사회는 20일 이와 관련 환영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성 명 서>
당사자 참여 원칙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협상을 기대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협상을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맡아 진행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회원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동안 의사협회가 직접 수가 협상에 나섰지만, 의료계 종주 단체가 병원협회와 함께 직접 수가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위상에 부합하지 않고, 무엇보다 당사자 참여 보장을 위해서도 직접 협상에 참여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비록, 늦었지만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협상에 참여하도록 한 새 집행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수가 협상에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져 원만한 협상을 통해 회원의 기대를 충족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협상 당사자로 참여하는 만큼 사전 철저한 준비와 충분한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다양한 변수에 대비하고 회원의 바람을 조금이라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가 협상이 어렵다는 점은 회원 모두가 알고 있지만, 현재 수가가 원가에 턱없이 부족하고 이는 의료 기관의 경영 압박으로 직결되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파생하는 비급여 의료 행위가 늘어나고, 이를 낮은 수가의 보전 수단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자 정부가 이를 법률로 규제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근본이 된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의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정부와 시민단체에 알려 수가 인상 없는 의료 정상화는 허구임을 밝혀야 한다.
비용과 효과가 일치하고 노력에 대한 정당한 지불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건강보험의 수가는 정립되어야 한다. 일방적인 정부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당당하게 맞설 철저한 준비와 논리로 무장하여 협상을 통해 수가의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 누가 협상을 맡아 진행하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협상을 통해 성과를 내는 것이 회원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그간 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담당한 협상단의 역할을 개원의협의회로 넘겨주는 데 동의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고,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는 신임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경상남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의 종주 단체로 위상을 확립하고 각종 현안과 정책을 산하단체와 관련 당사자에게 이관하는 형태의 집행부 운영체계의 변화를 환영하며, 차후에도 지속해서 회원의 민생과 밀접한 문제에 대해 관련 단체와 더욱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결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대한의사협회가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 일이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1.04.20.
경 상 남 도 의 사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