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 우려되는 현 시점엔 부적절"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안에 대해 의사 출신 여당 의원이 '원조'를 자처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주인공이다.
신 의원은 13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정부의 '탑다운' 식의 방역이 맞는 지 문제의식이 있었다. 집합금지와 관련해 시위도 있었고, 이후 간담회 등이 많이 진행됐다. 그래서 제안한 게 상생방역, 소통방역이었는데 당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변이가 일어나면서 몇 년 갈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조였다, 풀었다', 이건 소상공인, 민생에 너무 악영향이라서, 우리 정부가 소통하면서 방역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신 의원은 그러나 "(상생방역은) 3차 유행이 꺼져갈 때 필요한 것이었다. 지금처럼 4차 대유행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다. 정부가 난색할 수 있다.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 좋은 정책, 말도 안되는 정책일 수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어 "결국 국민들이 바라고 합리적이고 근거 중심의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승리한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민주당) 스스로에 대한 나름의 반성, 자각을 위한 것이지,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고 했다.
또 "무조건 아이디어만 있다고 해서 정책이 구현 되는 건 아니다. 어떻게 내실화하고 구체화할 것인지,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 가야 한다. 앞으로 서울시가 이걸 어떻게 구현할지 지켜봐야 한다. 코로나 방역에서 국민들이 힘들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서울시장 선거를 위한 정책엑스포, 보도자료, 서울시 박영선 캠프를 통해 그동안 여러 루트로 꾸준히 상생, 소통의 방역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는데 민주당에서는 활용되지 못한 정책이 국민의힘에서 채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선이라 힘이 없었던 것인지, 민주당 내 의사결정기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정책 내용 자체에 허점이 있었던 것인지, 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내용을 어떻게 오세훈 시장이 활용하게 됐는 지에 대해 저는 잘 모른다. 다만, 우리 민주당 내부의 소통방식과 정책 결정방식에 권위주의적 요소가 없었는지, 어디서 단절되고 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할 때"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