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부자국가' 백신 독점, 코로나19 회복만 늦출 뿐
개도국 백신 접근성 미보장...9.2조 달러 피해 초래
코로나19 백신 보편적 공급을 위해 WHO지적재산권 협정(TRIPS)을 일시 유예하도록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이 최대한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이번 위기를 모두가 함께 가장 빨리 극복하는 방법"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테드로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언론 기고를 통해 지금까지 투여된 백신 접종 대다수가 소수의 부유한 백신 생산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소수 국가들의 '내가 먼저(me first)'라는 접근 방식은 그 자체로 자멸적일 뿐 아니라 무역과 여행 등의 회복을 장기화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세계무역기구(WTO)가 2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발표당시 접종된 백신의 3/4 이상이 전세계 GDP의 60%를 차지하는 10개 국가에서 이뤄졌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2022년이 지나야 저소득 국가와 중소득 국가에서도 집단 면역이 이뤄지게 될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상공회의소(ICC)는 개발도상국 등에서 백신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가 9.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장 의원은 "국가간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조속한 종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생산할 역량이 있고 제조설비를 갖춘 제약사들 간의 협업과 제약·의료기술 공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필요한 양만큼 생산과 공급망을 늘려야 하는데, 여기에 지적재산권 규범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이미 지난해 10월 WTO에 지적재산권 협정 유예안이 제안됐고, 현재 WTO회원국의 2/3 이상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장 의원은 "우리 국회가 WTO에서 논의되는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의 일시유예안을 지지하고, 우리나라 정부 역시 WTO에서 논의되는 해당 유예안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이번 결의안의 기초 작업을 한 지식연구소 공방의 남희섭 소장은 "지적재산권과 일부 제약사의 독점이윤이 사람의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백신과 치료제는 전 인류의 공공재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돼야 한다고 국제사회에서 역설한 바 있다. 코로나19 백신이 최대한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이번 위기를 모두가 함께 가장 빨리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심상정 의원·배진교 의원·이은주 의원·류호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병훈 의원·이수진 의원(비례)·정성호 의원·허영 의원·이탄희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지식연구소 공방·건강과 대안 등이 발의 과정에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