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받아들여야 현실화 가능
예방접종 유급휴가·수당 신설 시도 '없던일로'
비대면 체온계 설치를 약국 뿐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기에 필요한 115억8천만원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됐는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용돼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확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당초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예산은 이번 추경안에 81억6천만원이 반영돼 있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은 14억1천만원을 증액하는 안을 제시했다.
보조율(90%→100%)과 참여율(90%→95%)을 상향해 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였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과 최혜영 의원도 국고보조율 100%를 적용해 9억6600만원을 증액하자고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필요한 약국이 신청할수 있도록 하고 지원받은 체온계에 대한 관리 책임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자부담 10%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 곤란 입장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약국과 마찬가지로 환자·의심환자 등이 많이 방문하는 1차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해서도 체온계 설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역시 수용곤란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이종성 의원 주장대로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지원' 추경예산을 115억8천만원 증액한 총 197억4천만원으로 늘려서 통과시켰다.
의원급 의료기관 3만2633개소까지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다. 이 증액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받아들여서 본회의까지 통과돼야 확정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유급휴가 및 수당 지원 예산도 신설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대신 관련 입법안이 통과되면 예비비 집행을 위해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보건복지위 추경예산 심의안에 포함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