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약'이란?...한의약육성법 근거 관련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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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약'이란?...한의약육성법 근거 관련 규정 제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0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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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기농·무농약 한약재 원료 사용한 규격품
우수한약심의위원회서 심사·현장조사

정부가 '우수한약'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그것인데, 한의약육성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 규정에 담겼다.

3일 관련 규정을 보면, '우수한약'은 '한약재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에 따른 한약재 제조소가 우수한약재를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규격품을 말한다. 또 '우수한약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이다.

다시 말해 '우수한약'은 안전성이 우수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원료로 한약재제조소가 규격품으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 가능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우수한약 등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도별 우수한약 사업계획 수립 및 우수한약과 관련한 심사와 현장 조사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당연직과 민간위원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우수한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우수한약을 공급·사용하고자 하는 사업단의 대표자는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우수한약심의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수행 가능성 등을 심의해 사업 승인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우수한약 사업단장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우수한약을 공급·소비하고, 환자 또는 소비자가 우수한약 사용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복약지도 등을 통해 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이 규정은 3월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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