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수가가 빈도가 가장 높은 조제일수 3일을 기준으로 일본의 60%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단순명목환율이 아닌 PPP(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으로 양국의 약국 수가를 살핀 결과다.
2일 약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역약국 약사서비스 관련 공적보험급여의 범의 및 수가 비교(권순홍 성균관대, 손은혜ㆍ김혜린 삼육대 약대)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비교가능한 2020년 기준 조제수가를 PPP환율인 100엔 당 851원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3일 조제일 기준 일본의 60% 수준이었으며 일본에 비해 전반적으로 야간, 소아가산 등에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에서 지역약국의 약사에 의해 수행되는 수가 행위들 중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 모두에 존재해 비교가능한 조제관련 수가를 조제일수별로 증감추이를 비교한 결과, 특별한 가산 조건이 없는 경우 1일분 처방조제시 한국의 보험수가는 5,120원인 반면 일본은 9,622원으로 일본의 53.2%에 수준이었다.
조제일수가 증가하면 한국과 일본의 수가가 비슷해지고 51일 이상이 되면 한국의 수가가 일본보다 높아졌다. 91일 처방조제시 한국이 1만 7,500원으로 51일 이후 동일한 조제수가인 일본의 1만 4,560원에 비해 20.2% 높았다.
그러나 의약품포장단위가 아닌 약사가 1회 복용분씩 포장할 경우 일본에서는 가산항목으로 인정되며 이같은 '일포화' 가산을 적용할 경우 한국의 조제수가는 1~91일 전구간에서 일본의 40.9~50.0% 수준에 그쳤다.
소아 및 야간 가산에 있어서도 한일 간 보상규모는 격차가 컸다. 특히 소아 및 야간 동시가산 적용시 한일간 격차가 두드러지게 많이 발생했다. 한국은 6,300원인 반면 일본은 2,1543원으로 일본의 29.2% 수준에 그쳤다.
연구진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7일분 조제료 청구비율은 조제료 전체의 68.1%, 30일분까지의 조제료는 89.5%에 해당하며, 조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간에서 우리나라의 수가는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보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가루약, 야간시간대 조제는 가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었다며 일본의 지역약사와 관련된 수가는 다양한 약료서비스에 대해 보상하는 항목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가를 단순 비교한 연구로 양국간 약사의 위상, 국민들의 생활행태나 약국이용행태, 약국에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 등의 차이까지는 반영되지 않은 점과 차등수가 미적용 등은 부족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