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5대 암 적정성 평가는 당분간 현 등급제를 유지하되, 점차 인증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정성 평가 결과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의 심사평가원 의뢰로 수행한 '암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김성근 교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1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암 적정성 평가를 등급제에서 인증제로 전환을 모색하는 것도 발전의 한 방향으로 제안한다"고 했다.
연구진은 "적정성 평가 후 등급을 매겨 발표하는 것의 원래 의도는 등급 안에 들어와 있는 기관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그 중 1등급을 받는 기관으로 상향 평준화하려는 의도였으나 1등급만 잘하는 기관으로 잘못 받아들여지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등급제외로 빠지는 의료기관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좋지 않은 치료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기관인데도 발표에서 제외됨으로써 환자들이 정보를 알 수 없어서 오히려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아직 암 진단 및 치료의 모든 면에서 상향 평준화가 이뤄졌다고 말하기에는 세부적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고, 지표 확대 및 변경이 예정돼 있으므로 현 등급제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점차 인증제 전환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인증제를 통해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나누고 인증 기간은 3~5년 정도로 설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연구진은 암 적정성 평가를 활용해 수도권 집중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암환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사전에 이런 암 적정성 평가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병원을 선택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보도자료 배포를 넘어서는 수준의 홍보가 우선 돼야 하고, 지역에서 수준 높은 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환자들의 설문결과를 보면 먼저 선택한 병원을 바꾸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지역 병원에서 환자 관리를 맡는 모델보다는 처음부터 지역의 능력 있는 기관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자 분산과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좋은 결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2011년 대장암 평가를 시작으로 유방암, 폐암, 위암, 간암 등으로 적정성 평가 대상을 확대해 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지표 변화도 있었는데, 일부 평가지표는 괄목할 만한 상향 평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지표들 중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있고 종별 차이, 병원별 차이가 거의 없는 지표들은 '평가완료 지표'로 분류해 2~3년 후 재평가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또 "그동안의 평가는 주로 입원진료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외래 진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 지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많은 암에서 전향적 연구를 통해 적정 외래 방문, 검사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런 내용이 발표된 이후에 적정성평가 지표로서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