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의사인력 확충 '드라이브'...복지부 소극 대응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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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의사인력 확충 '드라이브'...복지부 소극 대응 질책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2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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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전원 설립-의대정원 확대 등과 연계해 추진해야"

시민사회단체가 지역과 공공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정부에 필요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립의전원 설립,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자리에서 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 논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의사 숫자가 부족해 지역, 공공분야의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과 함께 국립의전원 등 공공분야 인력 확충도 시급하므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립의전원 설립,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돼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공공, 민간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 수가 늘어야 한다면서, 국공립의대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해 지역, 필수의료에서 일하는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수한 공공의료 의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국립의전원 등과 연계될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강화돼야 하며, 신설되는 국립의전원 정원과 개소수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적정 의사인력 양성과 배치를 위해 필수의료분야 의사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 공공의료분야 의사 수급에 대한 적정한 추계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의료인력 정책 추진을 위해 큰 틀의 논의가 지속돼야 하며, 향후 투명한 의료인력 정책 추진과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력 정책 개선 필요사항으로는 내실있는 의정협의체 운영, 공공병원 의사 인건비 현황 조사, 병원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편법적인 보조인력(PA) 개선 대책 수립, 의과학자가 아닌 공공의사 양성, 양성의사의 의무복무 방안 마련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서비스의 적절한 제공과 지역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 인력 확보, 의료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과학분야 등의 적정 의사인력 양성과 균형 배치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용자협의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9.4 의정합의문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지역 및 필수의료분야 등의 적정 인력 확보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민주노총 나순자 사회공공성위원, 한국노총 박기영 사무처장,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 민주노총 오선영 정책국장, 한국노총 김윤정 차장, 경실련 남은경 정책국장, 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등이 배석자로 함께했다.

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노정훈 공공의료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 팀장과 담당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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