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가짜뉴스 유포 시 형사처벌법 등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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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가짜뉴스 유포 시 형사처벌법 등 상임위 통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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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등 법률안 11건 의결
감염병 백신·치료제 선구매 공무원 면책법도 포함
리베이트 약제 과징급 대체법 등 소위 심사 안돼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개발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 구매계약을 미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면책하는 입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대안=김성주 의원, 이수진 의원, 이해식 의원, 이종성 의원, 신현영 의원, 조명희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이 통합 조정돼 마련된 대안이 통과됐다.

먼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고, 감염병 정보 관리 시 정보통신기술 활용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감염병과 관련해 거짓으로 확인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장이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에 대해 미리 구매 및 공급 계약을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폐쇄 명령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했다. 아울러 감염병 방역·예방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규정했다.

이밖에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 거부·방해·거짓진술 또는 입원·치료·격리 조치 위반으로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처벌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공의료법개정안 대안=전봉민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 심의대상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의료취약지 지정에 관한 사항 ▲공공전문진료센터의 필요성 및 규모에 관한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관할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해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으로 정했다.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수정 의결됐다. 당초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환자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었다.

이 개정안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위원수가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되고, 보건의료 수요자와 공급자 위원 수를 동수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노동자단체, 소비자 및 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 단체, 약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각각 변경됐다.

암관리법개정안=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법안심사 과정에서 수정한 개정안이 통과됐다. 

당초 개정안은 암환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암환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직권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장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은 암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의료비 지원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직권 신청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직권신청 규정을 삭제하는 선에서 수정안이 마련돼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응급의료법개정안 대안=최종윤 의원, 강기윤 의원, 김성주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상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지정기준을 예외적으로 준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구급의약품의 적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등 처분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의료기기법개정안 대안=조응천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대안이 의결됐다.

의료기기광고를 하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받은 광고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시 심의를 받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기기광고를 심의하기 위해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자신이 심의한 광고를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지방의료원법개정안=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수정 의결됐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춘 1개 이상의 지방의료원을 지역별 병상 총량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신설 또는 매입 등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지방의료원 병상 총량의 상한을 규정할 경우 오히려 지방의료원 확충이 제한될 우려가 있고, 최소 병상 규모를 법령에 규정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지역별 총량 일정비율 이내 제한 내용은 삭제됐다.

또 국가가 지방의료원 설립·운영 비용 전부를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비의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혈액관리법개정안 대안=강선우 의원과 백종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 통과됐다. 의료기관이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헌혈증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돼 못쓰게 된 경우 재발급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헌혈증서 발급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전송 및 전자우편을 추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재발급돼 유효하지 않게 된 헌혈증서를 사용한 경우 혈액제제 수혈비용을 수혈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헌혈증서 중복 사용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후 발급한 헌혈증서만 재발급하도록 부칙에 적용례도 뒀다. 

이날 함께 통과된 법률안에는 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법 대안, 의료법대안, 자살예방법개정안 등도 있다. 한편 제2법안소위에 상정된 리베이트 약제 과징금 대체, 자진신고 사무장병원 및 사무장약국 징수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2건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다른 법률에 밀려 심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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