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에 이어 19일에도 법안심사에 속도를 낸다. 19일에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는 데 리베이트 적발약제 공익적 과징금 부과법안, 자진신고 사무장병원·약국 징수금 감면 법안 등이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19일 심사안건 법률안으로 총 68건을 정했다. 감염병예방관리법 8건, 응급의료법 3건, 암관리법 1건, 농어촌 등 보건의료특별조치법 1건,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2건, 건강보험법 2건 등이 포함됐다.
이중 주목되는 법률안은 이용호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들은 리베이트 적발약제에 약가인하나 급여정지 대신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자진신고한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의 급여비 징수금을 감면해 주는 이종성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도 주목할만 하다.
암환자 등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지정된 의료기관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김성주 의원의 암관리법개정안과 재난적의료비지원법개정안도 이날 심사된다.
한편 18일과 19일 이틀간 법안소위 심사를 마친 법률안들은 이날 오후 6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19일 제2법안소위 심사안건
1. [210308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
2. [21039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3. [210420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대표발의)
4. [210609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5. [210700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대표발의)
6. [210790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
7. [21079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
8. [210735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대표발의)
9. [210737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대표발의)
10. [210588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대표발의)
11. [21060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12. [21075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
13. [2104393]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대표발의)
14. [2101931]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15. [2107578]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
16. [210713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대표발의)
17. [210708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대표발의)
18. [210777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19. [210367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 [210303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21. [210214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22. [210362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23. [21060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24. [210037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대표발의)
25. [210067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6. [210767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
27. [210600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28. [2107577]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
29. [21065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30. [21045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대표발의)
31. [2104519]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대표발의)
32. [210757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
33. [210740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34. [210574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대표발의)
35. [210527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36. [210763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
37. [210600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38. [21056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39. [210769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의원 대표발의)
40. [210600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41. [210527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42. [210582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43. [210696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
44. [210758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45. [210695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
46. [210695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
47. [210411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48. [2106956]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
49. [210541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
50. [210561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51. [210506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52. [210306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대표발의)
53. [210305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54. [210450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
55. [210758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56. [210758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57. [210580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58. [210179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59. [21014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60. [210078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61. [210535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62. [210726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63. [210632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64. [210631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65. [210632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66. [210579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7. [210737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대표발의)
68. [2103147]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