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급여적정성 재평가...중장기 경영목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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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급여적정성 재평가...중장기 경영목표에 반영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1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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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지속가능한 의료보장 정책지원 전략과제로
해외약가 비교 약가재평가 2023년 착수 검토
재평가 약제 성분수 기준 총 50개 목표로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시작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기등재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보험당국의 중장기 경영목표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만큼 무게중심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7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중장기 경영목표(2021~2025)' 중 지속가능한 의료보장 정책지원 전략과제에 '약제 적정가격 관리체계 강화'를 포함시켰다.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RWE 수집체계 기반마련 등 관련 연구 등으로 구성된 과제다.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약가 산정·조정·가산기준 개선, 사전약가인하제도 개선방안 마련, 퇴장방지의약품 제도(원가보전기준) 개선, 약가산정 관련 자료공유 시스템 개발 등이 세부 추진과제로 설정돼 있다.

기등재의약품 재평가는 성과기반과 재정기반 본평가를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올해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 불확실 약제 재평가와 등재연차에 따른 약가 재평가가 1차 추진 과제로 설정됐다. 외국약가 비교 등에 따른 약가 재평가는 2023년에 1차 사업을 추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2025년까지 누적 50개 성분을 재평가한다는 게 심사평가원의 중장기 목표다. 구체적으로 2021년 3성분, 2022년 5성분, 2023년 9성분, 2024년 24성분, 2025년 18성분이 순차적으로 재평가하는 게 목표인데, 최종 평가대상은 제약계 의견과 위원회 회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RWE 수집체계 연구의 경우 의약품 급여관리를 위한 RWE 플랫폼 마련 전향적 연구와 국내 실제임상자료(RWD)를 활용한 비교 분석이 세부 추진과제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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