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가재평가지원부' 설치...약제소송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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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가재평가지원부' 설치...약제소송 총력 대응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1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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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약사·행정직 각 1명 전임 발령...겸임 3명도
기준비급여 급여화 118% 초과달성...85항목 완료
약제관리실 외부청렴도 대폭 향상...역대 최고점
약사 유출억제 등 고려 재택근무 매뉴얼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적정성 재평가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불거지고 있는 약제소송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약가재평가지원부'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제 기준비급여 급여화는 지난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약제관리실은 외부청렴도가 대폭 향상돼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등 언택트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약제 전문인력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약제관리실은 재택근무를 시범실시하기도 했다.

17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약제관리부, 약제기준부, 신약등재부, 약가산정부, 약제평가부 등 5개부, 정원 131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원기준으로 약제기준부가 39명으로 가장 조직이 크고, 다음은 신약등재부 34명, 약가산정부 25명, 약제관리부 19명, 약제평가부 14명 순이다.

심사평가원은 여기다 약제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조직으로 약가재평가지원부를 설치했다. 변호사·심사직 약사·행정직 각 1명이 전임으로, 변호사·심사직 약사·행정직 각 1명이 겸임으로 배정된 조직이다.

국정과제인 약제 기준비급여 급여화 사업은 지난해 당초 목표대비 118%로 초과 달성했다. 구체적으로는 20항목(항암제 2개, 일반약제 18개)은 필수급여, 3항목(항암제 1개, 일반약제 2개)는 선별급여화하는 등 23개 항목을 급여로 전환시켰다. 이에 따라 환자 72만명이 1028억원의 약값부담을 줄이게 된 것으로 추계됐다. 

약제관리실 외부청렴도는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약제등록분야 외부청렴도 점수는 9.25점이었다. 이는 전년도 6.01점보다 3.24점이나 상승한 것인데, 업무 진행상황 공개 등  '업무투명성' 영역 점수가 상승한 결과였다.

약제관리실은 언택트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약사 등 전문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재택근무 매뉴얼을 마련한 다음, 두 번에 걸쳐 시범 운영하기도 했다. 총 36명의 직원들이 참여했는데 업무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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