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상담 불만족 1순위 '주먹구구식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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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상담 불만족 1순위 '주먹구구식 지침'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2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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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정·윤예술 연구원, 이용경험 설문조사 등 결과 발표
응답자 66% "사회 안전망 역할 수행 못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국민 10명 중 7명은 제도 자체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 10명 중 6명은 이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건보공단 상담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는데 1순위로 주먹구구식 가이드라인이 꼽혔다.

지윤정 연구원과 윤예술 연구원은 21일 열린 '제5회 환자권리포럼: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용경험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용경험 설문조사 결과'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용경험 초점집단 면접조사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백혈병환우회가 수행한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의뢰한 것이다.

이번 설문 최종분석에는 총 320명이 활용됐다. 이중 290명은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했는데 지원받지 못한 응답자였고, 30명은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설문결과를 보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 검색 및 SNS(36.3%)와 환자단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및 홈페이지·오프라인모임 등(32.8%)의 비중이 높았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매무 만족하지 않는다'(11.6%), '만족하지 않는다'(60%) 등으로 불만족이 71.6%에 달했다. 다만 수혜그룹(30명)과 비수혜그룹(290명)을 구분한 조사에서는 각각 2.83점, 2.13점으로 수혜군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불만족 이유로는 '제도 내용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워서'(27.1%), '정부기관 직원들이 잘 몰라서'(17%), '제출서류 발급과정이 복잡해서'(15.3%), '다른 지원제도와 중복 신청이 안돼서'(12.7%), '신청 시점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기까지 오래 걸려서'(10.9%) 등의 순으로 놓았다.

치료비 지출 의료비 총액은 평균 1263만5200만원으로 조사됐는데, 수혜그룹이 2636만6700만원으로 비수혜그룹 1121만4700만원보다 두 배 이상 더 많았다. 또 수혜그룹이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받은 의료비 총액은 평균 613만6300만원으로 조사돼 실제 부담한 금액과 비교하면 23% 수준에 그쳤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중복응답)는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미충족이 45.2%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다음은 실비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재난적 의료비보다 더 많은 보험금 수령 15.5%, 본인부담 의료비 최소금액 기준 미충족 15.1%, 질환기준 미충족 11.7%, 신청기간 경과 8.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용 시 불편했던 점(중복응답)으로는 제한적인 지원대상(15.9%), 홍보부족(12.8%), 높은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12.4%), 제한적인 신청방법(11.1%), 지원금 지급비율(10.3%), 낮은 본인부담 의료비 최소금액 기준(9.3%) 등이 주로 선택됐다.

건보공단 상담만족도는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7.5%), '만족하지 않는다'(54.7%) 등으로 62.2%가 불만족했다고 했다. 건보공단 상담 불만족 이유는 '명확하지 않은 정책 가이드라인'(43.7%)이 1순위로 꼽혔다. 다음은 '담당 정부기관 직원의 전문성 부족'(33.7%),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16.1%), '담당직원의 불친절한 응대태도'(3.0%) 순으로 나타났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의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도 평가에서는 '매우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13.4%),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53.4%) 등으로 응답자의 66% 이상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제도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홍보방법으로는 원무과 직원 안내(30.3%)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광고 등 전통적 홍보방법(24.1%), 건보공단이 의료기관 이용자에 문자 및 우편 등으로 정보 제공(22.8%) 등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지원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모든 질환은 아니더라도 중증질환보다는 확대하자는 의견이 55%로 절반이 넘었다. 적정신청 기간으로는 1년(52.8%)과 퇴원일까지(45.6%)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지급비율의 경우 50~90% 차등지원(47.8%), 지원금액은 기본지원금 3천만원+개별심사 2천만원 추가(19.4%)를 선택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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