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문케어' 반사이익 2.42%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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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문케어' 반사이익 2.42% 수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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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2018년 5월 이후 급여 항목 대상 변화 분석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인한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이 2%대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개발연구원이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수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연구총괄 권정현 공공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김성지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원이 공동연자로 참여한 보고서다.

12일 보고서를 보면, 분석대상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2018년 5월 이후 급여화된 항목들이다. 응급초음파, 뇌혈관MRI, 상급병실료, 등재비급여 등이 포함돼 있다.

실제 분석은 2019년 11월과 12월 두 달 간의 지급보험료 변화 규모를 산출해 이뤄졌다. 

연구진은 "급여화 항목마다 급여화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급보험금 변화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분석에 포함된 모든 항목이 급여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급여화가 우선적으로 시행된 항목의 지급보험금 감소 효과가 과대 계상되거나 반대로 실제 지급보험금 감소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급여 의료서비스로 전환된 기간이 짧아 그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분석결과,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시행으로 감소한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 규모는 2.42%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2.42%의 감소율은 추나요법을 제외한 산출 결과로 급여화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상대상에 편입되는 항목의 보험금 증가 효과를 일부 반영하면 지급보험금 변화 규모는 1.7%로 줄어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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