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외부에 의뢰해 수행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대응방안 관련 연구용역이 최근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결과물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돼 외부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약가정책의 정당성 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17일 '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과 관련, 이 같이 안내했다. 이 연구는 고려대산학협력단 박종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팀이 수행했고, 지난달 13일 발간됐다. 연구비로는 4천만원이 들었다.

연구에서는 집행정지 일반론, 외국의 집행정지 제도 비교·분석, 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 현황과 문제점, 집행정지 제도 관련 개선(대응) 방안 등이 분석, 검토됐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본 연구결과 보고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된 집행정지 인용사례 및 단기적·장기적 대응방안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관련기관 등이 검토해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본 연구결과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약가정책의 정당성 및 객관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연구비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