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벽 실감한 '한국판 CDF' 법안...사실상 서랍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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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벽 실감한 '한국판 CDF' 법안...사실상 서랍속으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2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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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해당 암관리법개정안 '계속' 심사키로
'리베이트 약가인하 과징금 대체' 법안도 난관 봉착

예상대로 '한국판 CDF(항암제기금)' 도입 입법안은 높은 벽을 실감하고 사실상 서랍속으로 들어갈 처지에 놓였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과징금 대체' 법안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해당 법률안들은 '계속심사', 즉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법안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새로운 전기(轉機)가 없으면 재심사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5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암관리법개정안('한국판 CDF' 도입법안)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제출한 건강보험법개정안(리베이트 약가인하 과징급 대체 법안)을 심사했다.

암관리법개정안은 암검진,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암 연구 및 진료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암관리기금을 설치하고, 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입법취지 설명을 통해 사실상 'K-CDF' 도입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도 부정적인 의견이어서 처음부터 난항이 예상됐었다.

역시 법안심사에서도 복지부는 별도 기금신설의 어려움과 특정질환에 한정된 기금 운영의 비효율성, 다른 질환과 형평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2법안소위는 해당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더 지속하지 않고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사실상 서랍속에 넣어놓겠다는 의미다.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해당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재난적의료비지원법개정안도 함께 심사대상에 올랐다.

이 법안 역시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보건복지위 홍형선 수석전문위원도 반대 또는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했었는데, 법안심사에서 제2소위 위원들도 호의적이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약가인하 과징금 대체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과징금을 수백억, 수천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게 법안소위 위원들의 우려와 반대논리였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수천억원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매겨서 리베이트를 근절시키자는 취지라고 적극 방어했다. 하지만 공감을 얻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제2법안소위는 논의 끝에 이 개정안도 '계속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역시 '서랍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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