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의협 용산의시회관서 '의료관계법 제문제' 주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와 한국의료법학회(회장 김소윤)는 오는 2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의료관계법의 제문제'를 주제로 공동 개최한다.
이번 공동 세미나는 제1세션은 한국의료법학회가 주도하여,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료법상 형선고 관련 결격사유의 체계적 정합성'을, 이어서 김기영 경희대 공공대학원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의료법 위반에 대한 판례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제2세션은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해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의사면허팀장이 '의료인 단체의 법적 지위 및 시사점: 해외 의사 단체의 운영과 역할을 중심으로'를, 이어서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팀장이 '의료법 제59조의 입법‧정책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패널토론과 전체토론은 주호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조동찬 SBS의학전문기자, 김봉철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 이재희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겸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가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의료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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