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문제 해결 시민연대 출범..."상병수당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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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문제 해결 시민연대 출범..."상병수당 시행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19 12: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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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프로젝트 단체로 한시적 활동

간병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조직이 출범했다. 앞으로 3년간 한시적인 프로젝트 단체로 활동하는 독특한 컨셉을 가지고 있다. '간병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가 그것이다.

간병시민연대는 19일 "활동기간 동안 간병 문제와 관련한 가시적인 정책적 성과를 내고자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과 환자의 돌봄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며, 이를 위해 장애인 및 환자단체와 연대망을 구축해 함께 싸워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간병시민연대는 "우리는 단순히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서 이를 제도화하라는 것이 아니다. 간병 문제 해결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풀려질 수 있다. 지금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전 병상으로 확대 시행할 수도 있고, 단순히 간병인을 의료인의 범주로 포함시켜서 제도화할 수도 있다. 장기노인요양보험의 요양보호사를 건강보험으로 확대해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어떤 특정 방법으로의 해결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이 정부가, 또 이 국가가 어떻게든 이 고통스러운 간병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절박한 생존의 요구다. 병원 침대에 사지가 묶여서 대소변을 보고 싶지 않다는 인권의 요구이고 이는 지금 우리 세대와 앞으로의 세대를 위한 건강권의 요구"라고 했다.

간병시민연대는 요구사항으로는 고통스런 간병 굴레 해결, 상병수당제도 시행을 통한 생존보장, 환자·장애인·노인·아동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한 통합적인 사회돌봄시스템 구축 등을 내걸었다. 

*간병시민연대 출범 보도자료 전문

우리 사회 간병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민 조직이 출범함을 알립니다

 

1. 오늘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가 출범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에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인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이하간병시민연대)가 3일간의 온라인 총회를 마치고 정식 출범함을 알려드립니다.

간병시민연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되었으며각종의 직업을 가진 평범한 시민들이 오직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고통 받고 있는 간병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하나의 취지로 모인 단체입니다단체를 대표하는 특정 대표가 없이 총 7명의 활동가로 구성되어 있는 활동가 회의와 10여명의 운영위원 그리고 200 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오늘 정식으로 출범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간병시민연대는 앞으로 3년간의 한시적인 기간 동안만 프로젝트 단체로 활동할 예정이며이 기간 안에 간병 문제와 관련한 가시적인 정책적 성과를 내고자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또한 간병시민연대는 장애인과 환자의 돌봄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며이를 위해 장애인 및 환자 단체와 연대망을 구축하여 함께 싸워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2. 간병시민연대의 요구는 인권의 요구이자 건강권의 요구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현재 여러 분야에서 각종의 돌봄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장기노인요양보험 분야도 그렇고 장애인 관련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산재도 있고 각종 사회복지 분야에도 돌봄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물론 이런 돌봄제도가 여전히 온전하게 자리 잡고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어떻든 제도적으로 작동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 자체가 없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 의료 분야에서의 돌봄즉 간병입니다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환자를 돌보는 것을 우리는 간호간병이라고 부릅니다사실 간병이란 말은 간호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어느새 이를 구분하여 오랫동안 사용하여 왔습니다의료법에도 없는 소위 간병인이 각종의 의료행위를 하고 교육도 받지 않은 채 환자를 돌보고 있어도 모두 묵인하고 지내온 세월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호간병 행위는 사실 매우 전문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문 간호 인력 외에 환자의 가족이나 비전문적인 간병인에 의해 유지되어 왔습니다특히 전체 인구가 노령화되고 가족 자체가 핵가족화 되는 상황에서 이제 간병 문제는 가족도 아닌 간병인이 돌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이런 상황이 벌써 오랜 세월 이어져 오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못 본체 하면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여 왔습니다어마어마한 간병비용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내 부모가 간병인에 의해 병원 침대에 손발이 묶이는 돌봄을 받으면서도 이를 어디에어떻게하소연할 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먼저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의 결합입니다우리는 앞으로 이 간병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풀려지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사회적 활동을 가열차게 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천명합니다.

 

3. 정부가 먼저 정책적 대안을 내놓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서 이를 제도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오히려 비전문적인 간병인의 확대는 간병의 질적 저하만을 초래하기 십상입니다간병 문제의 해결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풀려질 수 있습니다지금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전 병상으로 확대 시행할 수도 있고그야말로 단순히 간병인을 의료인의 범주로 포함시켜서 제도화할 수도 있고장기노인요양보험의 요양보호사를 건강보험으로 확대해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특정 방법으로의 해결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이 정부가 또 이 국가가 어떻게든 이 고통스러운 간병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절박한 생존의 요구인 것입니다나도 병원 침대에 사지가 묶여서 대소변을 보고 싶지 않다는 인권의 요구이고 이는 지금 우리 세대와 앞으로의 세대를 위한 건강권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건강과 인권의 깃발을 듭니다우리의 건강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우리 스스로 지켜나갈 것임을 선언합니다.

 

1. 이 고통스러운 간병의 굴레를 해결하라!!!

1. 상병 수당 제도를 시행하여 생존을 보장하라!!!

1. 환자와 장애인 그리고 노인과 아동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한 통합적인 사회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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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라임 2020-11-19 15:04:41
당장 해결하라고 떼를 쓰는 게 아닌, 타협과 논의를 통해 좋은 방법을 만들자는 간병시민연대의 출범 보도자료가 더하지도 빼지도 않아 현실적으로 마음에 와 닿네요. 앞으로도 힘 써주십시요!
출범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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