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한의원 10곳 중 6곳 첩약급여 시범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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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한의원 10곳 중 6곳 첩약급여 시범사업 참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1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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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참여기관 명단 공개...한약국 17곳도
한의사 1인당 최대 1일 4건-월 20건 처방 가능
월경통 상한금액 20첩당 3만2620~6만3610원

전국 한의원 8713곳과 한약국 17곳이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한의사는 1일 최대 1건, 월 최대 20건까지 처방 가능하다. 시범사업 대상인 월경통의 20첩당 상한금액은 처방구분에 따라 3만2620원에서 6만3610원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과 시범사업기관 명단을 18일 공고했다.

공고내용을 보면,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참여 신청해 복지부장관이 승인한 한의원과 참여 신청한 한약국이다. 한의원은 전국에서 8713곳이 승인받아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올해 1분기 급여비를 청구한 전체 한의원 1만4139곳 중 61.6%를 차지하는 숫자다. 한약국은 17곳이 참여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한의원 외래에서 시범사업 대상질환인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으로 첩약을 처방받는 환자다. 3가지 질환 중 수진자당 연간 한 가지 질환에 한해 시범사업을 적용받으며, 안면신경마비와 월경통은 주상병인 경우, 뇌혈관질환후유증은 제1부상병인 경우에 한한다. 

사업기간은 올해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다. 사업성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도 가능하다.

급여비 본인부담=건강보험 가입자(차상위 포함) 또는 피부양자는 첩약 행위수가 및 한약재비에 한해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0을 본인 부담한다. 또 연간 투여기간이 10일이 초과된 이후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부담하도록 했다. 그외 비용부담은 건강보험법령에 따른다.

요양급여 일반원칙=첩약 행위수가는 종별가산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 질환으로 내원해 시범사업에 동의한 환자에게 치료목적으로 첩약을 처방하는 경우, 첩약 행위수가 및 한약재비를 비급여로 부담시켜서는 안된다.

산정지침=첩약은 1회 내원 당 하나의 기준처방에 대해 최대 10일분까지 처방할 수 있다. 한의사 1인당 최대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처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액본인부담(100분의100본인부담) 처방은 해당 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일기관에 동일질환으로 재내원한 경우, 처방간격에 관계없이 첩약 행위수가와 한약재비는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다만 총 투여기간이 연간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질환별 상한금액은 20첩 기준 처방구분에 따라 월경통 3만2620원~6만3610원, 뇌혈관질환후유증 3만2620원~4만8990원, 안면신경마비 3만2620원~5만5290원 등이다.

급여비 청구방법=시범기관은 진료비청구포털로 급여비를 청구한다. 시기는 청구 가능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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