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국산화한다더니...잦은 사업변경·지연으로 예산도 못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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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국산화한다더니...잦은 사업변경·지연으로 예산도 못써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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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식약처 장비구매 교부금 일부 이월 가능성 높아

바이오의약품 등 국제경쟁력 강화사업이 식약당국의 반복적인 사업 변경 등으로 장비 구매 교부금 이월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일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3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바이오의약품 등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은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7억 9000만원(112.9%) 증액된 71억 6200만원이 편성됐다.

특히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필수 백신 공공적 안정을 위한 국산화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등 국내 백신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7억 9700만원 증액된 59억 5800만원이 배정됐다.

이와 관련 수석전문위원은 검토의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백신제품화지원 사업의 지연 및 변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수백신 자급화를 위해 2018년 글로벌 백신 제품화 지원단 운영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국가백신제품화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국가백신제품화지원 사업은 국가백신제품화지원센터를 지정해 백신 자급화를 위한 임상표준시험실과 품질관리시험실 운영 등을 지원한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험실 시설⋅장비 구축과 관련해 장비 임차에서 보조사업자가 장비를 구매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고, 보조사업자를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립⋅승인한 신규 법인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지원센터)로 변경하기 위해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에서 민간자본보조 6억 2200만원을 이월하는 등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19년 국회 결산과정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 2020년 사업계획 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원센터를 설립해 임상시험 검체분석 시험실 및 품질관리 위탁시험검사실 구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15억원을 지원센터에 교부할 예정이었으나, 지원센터의 법인 설립 지연으로 인해 보조사업자를 기존의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로 다시 변경해 9월과 10월 두 차례 교부금을 지급했다.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에서 제출한 2020년 센터 장비 구입 계획을 살펴보면, 민간자본보조금 15억원 중 간접비 1억 2750만원을 제외한 13억 7250만원이 장비 구매에 사용될 예정인데 올해도 교부금 일부가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백신 자급화는 사업의 시급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하고 차질 없는 사업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사업계획의 변경 및 지연으로 인해 교부금의 이월이 반복되는 상황이며, 지원센터 설계공모 공고도 당초 올해 9월로 계획됐지만 지방비 확보 지연 등의 문제로 10월로 연기되기도 했다.

수석전문위원은 "2021년도 예산안에는 보조사업자를 지원센터로 해 지원센터의 시험실 시설⋅장비 구축을 위한 40억원의 민간자본보조금이 편성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 이상 사업이 변경되거나 지연돼 보조금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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