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규모 클수록 전반적인 관리수준 높아
부산 등 5개 지역 평가지표 모두 90% 이상 우수
국내 결핵 진단·진료서비스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산증폭검사실시율에서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전반적인 관리수준은 규모가 큰 의료기관일수도록 더 높았고, 부산 등 5개 지역은 모든 평가지표가 90% 넘어 진료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결핵 2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결핵 적정성 평가는 결핵 진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결핵 관리 정책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차 평가에 이어, 2019년 2차 평가를 실시하고 이번에 결과가 공개됐다.
평가지표로는 ▲(진단의 정확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초치료 처방준수)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결핵환자 관리수준) 결핵 환자 방문비율, 약제처방 일수율 등 6개가 활용됐다.
지표별 평가 결과는 88.3%~97.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1차 평가 결과 대비 약제처방일수율을 제외한 5개 지표에서 결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속하고 정확한 결핵 진단을 위한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1.4%p↑)으로 상승했다.
진단 정확도=정확한 결핵 진단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차 평가 대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0.4%p(95.8 → 96.2%),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0.9%p(95.5 → 96.4%),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1.4%p(93.0 → 94.4%) 개선됐다.
초치료 처방 준수=결핵 진단 후 결핵 치료 원칙에 따른 표준처방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차 평가 대비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은 0.3%p(96.8 → 97.1%) 상승했다.
결핵 환자 관리수준=결핵 완치를 위해 신환자의 지속적인 복약 관리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차 평가 대비 결핵 환자 방문 비율은 0.1%p(88.2 → 88.3%) 올랐고, 약제 처방 일수율은 95.9%로 동일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순으로 전반적인 관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모든 평가지표에서 낮은 결과(0.6%~13%p↓)를 보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핵관리 유형별로는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참여기관(PPM 기관)이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미참여기관(Non-PPM 기관)에 비해 5개 지표에서 평가 결과가 높았다.
특히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은 큰 폭(6.2%p↑)으로 차이를 보여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미참여기관(Non-PPM 기관)에 대한 결핵 진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6개 평가지표 결과 모두 90% 이상인 지역은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전북 등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2개 지역이 증가했다.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의 공기매개 전파를 통해 발병하는 제2급 감염병으로 보통 6개월간 꾸준하고 규칙적인 약 복용을 통해 완치 가능한 질병이다.
국내 발생율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발생률 및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격리와 장기치료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결핵 예방·관리를 위해 5년마다 '결핵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2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 및 관련 학회 등에 제공해 국가 결핵 관리 사업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결핵 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국가 결핵 예방사업을 지원하고 결핵 담당자 교육·훈련과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 결핵 퇴치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구자 심사평가원 평가실장은 "2020년 1~6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하는 3차 평가부터 요양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해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고, 조기에 내성 결핵을 진단해 추가 전파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감수성검사(통상·신속) 실시에 대한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등 결핵 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